송언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하며 공을 여당에 넘겼다. '추미애 법사위'의 일방적 진행을 무릅쓰더라도 난타전을 벌여 대장동 불씨를 키워보겠다는 심산이다. 당 지도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과 논란 등으로 사그라졌던 항소 포기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동안 잠잠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논란이 다시 야마토게임예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수용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 임명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3선 릴게임예시 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연이어 만나 이 같은 협상안을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별도 특위를 구성해 국조를 진행하는 우리 안만 고집하면 국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그간 민주당이 법사위 진행을 요구한 만큼 우리도 수용할 테니 서둘러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조를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릴게임골드몽 슈를 다시 끄집어내 대여 투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에 내건 조건들이 다 성사되지 않더라도 법사위 국조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단 의지가 강하다. 불법 비상계엄 사과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이 심화되는 상황을 대장동 여론전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모바일릴게임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민주당은 일단 ‘환영’이라며 "모든 것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협의에 응해줘 감사하다"며 "굳이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논쟁 과정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을 거치기보다는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국민 알 권리에 응답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다소 난감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강성파’인 법사위 김용민 의원 등이 지난 19일 지도부와 상의 없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국정조사를 할 실익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장 검사장들이 ‘수사 중’을 이유로 국정조사 출석이나 답변 거부에 나설 경우 항명 사태 관련 진상 규명은 맹탕으로 끝날 여지가 높다. 오히려 야당의 노림수대로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장동 특혜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을 수용했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주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선 본회의장 참석 인원이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필리버스터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수당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