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오유진 기자)



2025년 12월 28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모습 ⓒ연합뉴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승소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까지 불거진 가운데, 이번 판결로 논란이 일정 부분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던 토지 보상 등 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반도체 산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로 시스템 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다. 릴게임방법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4년 12월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기후솔루션 등 원고 측은 LH가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를 국토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 계획에 문제 바다이야기오락실 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향평가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산단 계획 승인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위한 영향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상지역 설정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관련 하자가 있다고 골드몽릴게임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해당 부지에서 진행 중인 토지 보상과 각종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인·허가 절차, 전력·용수 확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2028년 10월 착공, 2030년부터 산단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반도체 산단 대상 기업의 이전은 검토한 바 없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규 산단의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