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최근 검찰에 넘겨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제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제국, 공포의 공화국’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올해 3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이 직무유기범이라면(if),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직무유기범이다’는 취지의 글이었다”며 “만약 이 글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가정법(if)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 정지 기간 중 유튜브 채 바다신릴게임 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지난해 8월)하거나,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최 대행 사례에 빗대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3월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사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시점이다. 민주당은 4월 미니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며 “만약 (이런 발언들로)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이는 ‘민주당은 성역’이라는 판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점점 ‘이재명의 제국’이 돼 가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진숙 황금성게임랜드 이 유튜브에 출연한 것은 범죄가 됐지만 조원철(법제처장)과 김용범(정책실장)은 떳떳하게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자기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론을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발언해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초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 야마토게임하기 너무 황당”하다고 말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빚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