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의견표명의 근거가 되는 사실적 주장 종합적으로 판단" 노종면 "의견표명도 사실관계 근거로...반론보도 청구대상 배제 안 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디어오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표명에도 반론보도청구권을 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금도 사설·칼럼 속 의견 모바일바다이야기 표명으로 볼만한 대목에 반론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매일경제는 2024년 12월16일자 사설 <방심위 국가기구화, 언론자유 침해 우려 크다>에서 “방심위를 국가기구로 전환하고, 위원장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 비판했던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더불어민주 백경게임 당은 '관련법 개정안은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방심위원장의 신분을 정무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국회가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혀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7일 위와 같은 매일경제 반론보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백경게임 에 공유하며 “사설·칼럼과 같은 의견표명에는 반론보도청구하면 언론 망할 듯 호들갑인데 그럼 이건 뭐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법안이 “의견표명이라도 사실관계를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조정 심리하고, 의견표명의 경우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노 의원이 인용한 반론보도문 속 내용은 사실적 주장일까, 의견표명일까.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Factual Assertion)은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뜻한다. '의견표명'은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바다이야기예시 사실적 주장은 '맞다-틀리다', 의견표명은 '동의한다-동의하지 않는다'에 가깝다.



▲판사봉. ⓒGettyimages.



판단이 필요한 사례는 또 있다. 정우상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해 11월4일자 칼럼 <인질로 잡고 있는 과학기술만이라도 석방해달라>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딸 결혼식 문제 때문이 아니다. 반과학적 신념에 가득 차 책까지 썼던 인사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게 위험해서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민희 의원 측은 '해당 책의 내용을 과방위 업무와 연계시킨 것은 과도하며, 인공지능기본법 등 주요 과학기술·디지털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양한 입법 성과도 거뒀다'라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11일자 사설 <“이진숙 축출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위헌 가능성 높다>에서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것은 방통위가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은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이 같은 조선일보 칼럼과 사설을 두고 사람마다 '사실적 주장이다', 혹은 '의견표명이다'라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노종면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신청인이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원하는 내용이 순수한 의견 평가에 국한될 때”라고 밝히면서도 “형식적 의견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표명의 근거가 되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정 또는 반론 보도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현장에서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을 명확히 구분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한다. 당장 청구인부터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을 구분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정정보도 청구를 반론보도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기사 속 의견표명에 대한 반론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유무죄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법정이 아닌 '조정 과정'에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제안과 합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노종면 의원은 지난 7일 미디어오늘에 “중재법 개정안은 의견표명에 반론보도 해주라는 게 아니라 의견표명이라도 근거를 어떻게 다뤘는지 봐야 하고 진위를 가릴 수 없어도 청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설·칼럼은 대상이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청구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