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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도쿄에서 새 각료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햇살론대출문의 다카이치 총리가 지시한 ‘안보 3문서’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국가안전보장·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으로 구성된 이 문서들은 일본 국방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지침이다. 기존 계획이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방위비를 늘리는 것이라면, 조기 개정은 사실상 ‘2% 이상’을 겨냥한 군비 증강 신호다. 여기에 핵추진잠수 앨리샤10등급 함 도입 근거 조항까지 포함돼 일본은 명백히 헌법 제9조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이념적 성향은 더 우려스럽다. 지난 26년간 자민당의 중도 균형추 역할을 해온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자, 다카이치는 극우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또한 첫 인사에서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 주요 요직에 우익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새 내각의 주택담보금리 이념적 색채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표면적으로 절제를 보이는 모양새다. 그는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국제사회의 파트너”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2일 이뤄진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미국·일본이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협조 의지를 1억대출은행이자 내비쳤다. 이는 미국·중국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중국·러시아 협력이 강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협력 유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화적 언급이 실제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 정치적 한계를 외교 이슈로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이며, 연정 내부 카드론 신청방법 결속도 약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다카이치는 우익 결집을 위해 과거사·영토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셔틀외교 복원으로 일본과 실용 협력 틀을 구축해왔다. 전임 이시바 정권에서 진전된 협력 토대가 흔들린다면 한미일 삼각협력도 균열을 피할 수 없다.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중대한 시험대다. 양국 정상은 과거사를 직시하되 안보정보 공유와 공급망 협력 등 현실적 의제를 중심으로 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 일본이 진정한 ‘뉴 재팬’을 원한다면, 군사력 증강이 아닌 책임 있는 협력으로 존재감을 증명해야 마땅하다. 한국은 감정적 대응 대신 냉철한 외교적 균형감각을 발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