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서울경제]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도 노 관장의 가사, 혼인 유지, 대외 활동 등 혼인 중 기여만으로 SK㈜ 지배주식 가치의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모아진다.

10원야마토게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대법원이 1조 3808억 원에 달하는 2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처음 열리는 공식 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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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재산 분할 금액은 665억 원으로 판단한 1심 판결로 단순 회귀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 골드몽릴게임 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 주식이 혼인 중 기여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위자료 20억 원이 원심대로 확정된 데 따라 파기환송심의 초점은 혼인 기간 동안 주식의 가치나 유지·증식 과정에 배우자의 바다이야기합법 기여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자금이라는 요소를 제외한 상태에서 순수한 혼인 생활에 기반한 기여가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노 관장의 가사 노동과 대외적 내조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주식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바다이야기모바일 경우 재산 분할 액수가 1심 수준으로 축소되기보다는 2심에 준하는 범위에서 유지되거나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기여 여부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재산 분할 금액이 2심보다 다소 줄어들거나 혹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대법원이 그간 판례를 통해 확립해 온 법리와도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특유재산 예외 분할’ 법리가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과 직결된 지배주식에까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하급심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상속·증여 기반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유입과 정치적 후광 효과 등을 노 관장의 ‘무형적 기여’로 폭넓게 인정하며 혼인 중 형성 재산 전체를 평가한 뒤 65% 대 35% 비율로 약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 뇌물에 해당해 재산 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