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파손된 경찰 측 바리케이드가 쌓여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새벽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 외벽 등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 강예진 기자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바리케이드를 밀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도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2부(부장 정성균)는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1 바다이야기APK 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폭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경찰이 설치한 바리게이드를 밀고 당기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경찰을 폭행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니 당시 박씨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까진 알 수 없지만, 행위를 기준으로 폭동을 일으킨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사람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어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때 (박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양형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3-1부(부장 반정우)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 황금성슬롯 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유지됐으나, 형량 자체는 1심(징역 1년 2개월)보다 늘었다. 문씨는 폭동 당시 법원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의 촬영을 방해하고,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문씨는 피해자가 촬영하지 못하도록 카메라를 빼앗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폭행한 뒤 바다이야기디시 메모리카드를 교부받았다"며 "폭행 행위와 메모리카드 교부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의 공적 공간에서 언론의 취재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 창문에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는 징역 1년에 집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인 이른바 'MZ 자유결사대' 단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원에 난입해 7층 판사실을 발로 차고 판사를 수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모(34)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