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8일(현지시간) 진행된 표결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민주당에 동조한 ‘반란 표결’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수련회 연설 도중 특유의 춤동작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만약 중간선거에서 지면 나는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 황금성사이트 월 중간선거에서 지면 나는 탄핵될 것”이라며 강경 지지층을 총결집하는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나온 대규모 반란표를 놓고 미국 정치권에선 선거를 앞둔 여당 의원들의 각자도생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공화 5명 이탈…“의회 승인 받으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연방 상원에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베네수엘라 추가 군사 작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정하는 표결이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됐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결의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결의안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없으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바다이야기5만 추가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의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과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을 비롯해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러(미주리) 등 공화당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지난달 2일,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표심이 이어질 경우 결의안은 다음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결의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오바마케어’ 연장 하원 통과…17명 이탈
하원에서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세액공제를 재개하고 이를 3년간 적용하는 법안이 찬성 230명, 반대 196명으로 가결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마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귓속말을 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현재 하원은 435석의 의석 중 공화당이 218석으로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결에서 트럼프 진영을 이탈한 공화당 의원은 17명에 달한다.

ACA 세액공제 연장 문제는 지난해 최장기 연방정부 업무 정지(셧다운)를 초래한 핵심 원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로 인해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며 세액공제 연장을 거부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셧다운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고 이에 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의약품 가격 인하와 관련한 발언을 듣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러나 세액공제가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수백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거란 전망이 나오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다수 의원들이 생활비 이슈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

트럼프 맹비난…“선출돼선 안 될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 특히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위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가세한 여당 상원의원들에게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위해 싸우고 미국을 방어할 권한을 빼앗으려고 방금 민주당과 함께 투표한 상원 의원들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이번 표결은 미국의 자위와 국가 안보를 크게 저해하며,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탈한 5명 의원을 향해 “다시는 공직에 선출돼서 안 된다”고 했다.

━

‘체포 정당성’ 흔들…이민·관세도 난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해당 결의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배경은 군사력 사용을 위해 의회 승인을 거치라는 조항이 자칫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서반구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통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지시간 8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이민단속 반대 시위에서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상당한 지지 여론이 확인되자 콜롬비아·쿠바를 비롯해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두로 체포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전쟁 행위’가 아닌 마약밀매범에 대한 ‘사법 집행’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해당 결의안은 이러한 주장과도 상충된다.



현지시간 8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르네 니콜 굿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치명상을 입은 다음 날, 시위자들이 헨리 위플 연방청사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미네소타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대법원은 이르면 9일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이민과 관세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