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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브라질에 부과한 50%의 고율 관세를 미국 상원이 투표로 뒤집었다. 공화당 의원 5명이 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에 동참한 덕분이다. 다만 하원이 이에 동조해 주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를 종료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8일(현지시간) 투표에 부쳐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이후 결의안은 하원으로 보내질 예정인데,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 가능성 로스쿨 등록금 은 상당히 낮다는 것이 로이터의 분석이다.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상원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5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수전 콜린스(메인)와 미치 매코널·랜드 폴(켄터키),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톰 틸리스(노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캐롤라이나) 의원이 공화당 주류 의견에서 이탈했다. 꾸준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비판해 온 매코널 의원은 표결에 앞서 "관세는 미국에서의 건설과 구매를 더 비싸게 만든다"며 "무역 전쟁의 경제적 피해는 역사의 예외가 아닌 규칙"이라고 경고했다. 미 상원의원 100명 중 공화당 의원은 53명으로, 민주당 제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최소 우리카드 현금서비스 4명의 이탈이 필요하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브라질리아에서 병원 검진 후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징역 27년 3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은 그는 현재 가택 연금 상태이며,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은 뒤에야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 브라질리아=AFP 연합뉴스


올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사법당국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쿠데타 시도 혐의로 기소하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였던 기존 브라질 관세를 50%로 대폭 인상했다. 보우소나루를 꺾고 다시 대통령직에 오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브라질 한국새희망네트워크 대통령이 그를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달 법원에서 쿠데타 모의, 무장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은 "트럼프의 친구를 기소하기로 한 브라질의 결정이 어떻게 국가 비상사태인가"라며 "대통령이 의회에 오지 않고 긴급 권한을 사용해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TV 광고'에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캐나다에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관세에 대해서도 표결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전망은 밝지 않다. 올해 초에도 상원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후 하원은 이를 투표하지 않았다. 케인 상원의원은 CNN에 "최소한 공화당원들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