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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 강남실매물 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 1~7분위 되고 있습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분야는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유 공근 .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 경력 신입 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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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