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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였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억 sbi액시즈 , 수십억원 빚내 집 사게 하는 게 맞느냐”고 했지만 대출에 기대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김 대표는 지역구에 전세를 살면서 서울 송파구에 30억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는 원천 봉쇄된 방편이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물론 전세자금퇴거대출에도 해당된다. LTV를 70%까지 꽉 계산대 채워 대출받은 차주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면 집값의 30%를 갚아야만 한다. 현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주기가 버거워졌다. 전세대출보증비율과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세입자의 신규 전세대출도 줄었다.
당정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듯하다. 복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대구은행이율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선 때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다. 여당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가구주 연령별 주택 보유율을 보면 50대가 25.3%로 가장 높다. 수입정품 이어 60대(22.%), 40대(21.2%) 순이고 30대 이하는 11.1%다. 부동산 불평등에 세대 간 이동사다리가 끊긴 상태다.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어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여론에 등 떠밀려 유튜브 생중계로 소통없이 딱 2분 사과했다.
공감 청약저축 1순위 능력도 정책 역량이다. “국민 염장이나 지르지 말라”는 성토는 듣지 않아야 한다. 실수요자, 무주택자, 청년 등 주택 기득권 밖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대책을 고민하기 바란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