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85%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에 참여한 기업은 지난 8월 말 기준 967곳이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들 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38TWh(지난 8월 기준) 가운데 85.3%(33TWh)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이었다.
한국형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외도주
는 RE100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다.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중 선택할 수 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일반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 웃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 기업이 택한 방유아이에너지주가
식이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기업은 2021년 59곳에서 지난해 171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녹색프리미엄 구입액도 147억원에서 1161억원으로 뛰었다. 녹색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0GWh에서 2023년 8156GWh, 2024년 1만1594GWh로 증가했다. SK, LG화학, LS전선, KT, 한케이에스피 주식
화솔루션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전력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 녹색프리미엄 전력은 이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를 통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은 전기다. 기업이 이 전력을 다시 사서 감축 효과를 주장하면,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번 줄였다고 중복 계산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은 배알바트로스
출권거래제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