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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정부가 조성해 지원하는 연간 1조여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해인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금 배분액 3조 5379억 원 중 1조 3270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의 기금 집행률은 2022년 87.2%에서 지난 해 48.1%로 떨어졌고, 관심 지역도 같은 기간 89.0%에서 64.0%로 떨어지는 등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광역단체는 75.74%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인구 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는 24.2%, 관심 지역은 21.5%에 불과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상식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인구 감소지역에 배분된 952억 원 중 292억 7859만 9464원을 집행해 한국장학재단 대학원 30.8%에 그쳤고, 관심 지역은 72억 원 중 32억 4446만 1584원을 집행해 45.1%에 머물렀습니다. 집행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이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 중 9곳, 관심 지역 18곳 중 5곳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독일성적 기금의 설치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기금이 방치될 경우 이름만 바뀐 채 다른 정책에 합쳐지거나 소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집중할 뿐, 집행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금 운용 정책이 현실적인 지역 소멸 방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비수도권 공동화를 여성창업자금대출 차단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묶인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낮은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인구 감소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한을 풀어 정책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연봉 시군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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