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성 기자]









▲  내란우두머리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아 든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자료사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00여 일 만인 19일, 1심 법원이 내란 혐의를 사이다쿨 받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자 부산경남의 정치권, 노동시민단체는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반쪽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지역 60여 개 단체가 결집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부산행동은 선고 직후 성명에서 마땅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부산행동은 "내란수괴를 사 손오공릴게임예시 회에서 영원히 격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또 관련자들을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정확히 규정한 것도 사필귀정"이라고 반응했다.
비상계엄과 포고령 발표, 이후 '윤어게인'까지 내란세력을 멈춰 세운 건 이른바 '빛의 항쟁'이었다고 평가한 부산행동은 이번 판결 자체도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로 풀이했다. 하지만 법정최고형이 나오지 않은 점을 따져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물으며 2심에서 제대로 죗값을 묻는 등 남은 재판의 과제를 강조했다.
또 다른 연대체인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미완의 단죄'라는 표현을 쓴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연대는 "주권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부의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사형 아닌 형량에 크게 반발했다.
부산연대 온라인골드몽 는 "앞으로 상급심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란죄에서 무기징역과 사형은 무게감이 다르다. 국민 바람과는 동떨어진 반쪽 선고"라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방증하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도한영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양형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참작 조건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도 사무처장은 "내란에 고령이 어디 있고, 초범이 어딨느냐"라며 "공직사회 오랜 근무도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심에서는 반드시 법정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남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헌정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경남본부는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 앞에서 내려진 이 선고는 정의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노동자·시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는 윤씨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30년, 전 정보사령관 노상현 18년 등의 형량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사형,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경남본부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봐주기 판결"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역시 '내란에 어떻게 재범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선고 직후 바로 성명을 공개한 경남도당은 "고령 및 범죄전력 없음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는 헌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방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과 괴리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