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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주요 발언]
윤희석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불출석‥사회 통념 무너뜨려"
윤희석 "김건희 신발, 지문·DNA 검사라도 해야 하나"
서용주 "건진법사·명태균, 본인 형량 낮추는데만 주력"
윤희석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 통보‥민주당이 정보 더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서용주 "국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법 힘, 위헌정당 근거 될 수도‥심각한 사안"
서용주 "'갭투자 논란' 이상경 사과 마땅한 것‥추가 행동 따르지 않는 것 미흡"
윤희석 "국토부에서 일 할수 있겠나‥교체해야"
서용주 "세제 개편 뒤따를 것‥보유세 섬세하게 검토해야"
윤희석 "이 대통령, 대선 때와 정책 방향 달라진 이유 설 적금 이자 계산법 명해야"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피의 무직자 저축은행 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서울중앙지법 출석 장면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직 사건의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진 TS삼성저축은행 행자 > 이 전 장관의 출석 모습 보셨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 사이에 이 전 장관이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지시했다. 이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고 증거 인멸도 했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 청담현대스위스 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용주 > 일단 격노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를 습관적으로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격노 이후에 뭔가 정상적인 수사의 절차들이 바뀌었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근데 이 바뀌는 부분들이 외압에 의해서냐. 외압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박정훈 수사단장이 본인의 어떤 고유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고 그게 그 위에 선이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이종섭 장관. 그러면 격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 가지의 비서관들 아니면 안보실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격노에 있어서 수사의 방향을 틀고 임성근 사단장을 그 수사의 피의자에서 빼려고 했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불법적인 사안이 맞죠. 근데 저는 3특검 중에는 채해병 특검이 가장 늦게 수사의 진도가 나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 되는데 사실 끝까지 가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까지 이 부분들에 대한 영장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하는 건 좋으나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격노했느냐, 뜬금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제가 늘 주장했지만 그 배경에는 대통령을 격노시킬 사람은 김건희 씨밖에 없다고 제가 했는데 결국엔 그 초점이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건데, 지금 채해병 특검의 수사 속도가 거기까지 밝힐 만큼 얼마나 진척됐는지 모르겠으나 영장 청구를 해서 심사를 받는 걸 보면 좀 늦었다. 수사 속도를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오늘 어쨌든 7명에 대해서 영장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신병을 확보한다면 속도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 윤희석 > 주무 장관이었잖아요. 경찰에 수사 기록을 넘긴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테니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지시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 보는 것은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영장도 청구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희생된 채해병의 입장에서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구속이 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냐. 구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느냐. 위에 상급자들에 대해서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밝혀져야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될 텐데, 그 과정까지 이르기 위해서 특별히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만든 해병 특검이 너무 속도를 못 내고 있고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국민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 하고 있는데 잠깐 뭔가에 의해서 속도를 안 내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 속도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 그 차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이 특검 시작될 때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다들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 한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중에 또 다른 핵심 피의자. 소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는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이잖아요. 그런데 해병대 초동 조사에서는 혐의자로 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에 제외가 된 사람이잖아요. 7명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보십니까?
◎ 서용주 > 일단 임성근 전 1사단장이 본인의 구명 활동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 본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했던 이종호 씨도 아예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박성웅 배우가 공인이고 그분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같이 만났다.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의 공방이 있고, 최근 특검 수사에서 2년간 기억 안 나던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억이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 속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됨에도 마땅한데, 본인의 어떤 일신상의 출세욕 때문에 본인이 혐의자로 포함이 되면 경찰로 가고, 거기에서 피해자가 적시가 돼버리면 본인이 사단장에서 위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감에 뭔가 액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인간적인 본인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대통령의 격노에 있어서 법적인 관여 금지 부분까지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게 엄청 커진 거예요. 해병이라는 정신이 정말 귀신 잡는 해병이고 다른 군과는 다르게 굉장히 동료애가 끈끈하잖아요. 사단장이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채상병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일단 채해병 특검을 통해서 구속영장의 심사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실이 어디에서 밝혀질지. 저는 오늘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윤희석 > 사실 이분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처분에 관련한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 격노했다. 군인이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까지 징계 범위에 넣는 건 과하지 않느냐라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분들과 얽혀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분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본인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 특검이 어떻게 어렵게 얼마나 어렵게 성립됐고 여기까지 왔냐를 보면 중요한 건 이분의 태도예요. 해병대가 어떤 조직이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용주 소장 말씀하실 때 뒤에 자료 화면에 보면 퇴역하신 해병들이 붉은 바탕에 노란 글씨로. 해병대 전통의 색깔이죠. 군말 없이 결단해 달라. 바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본인이 속한 곳에 계신 분들에게조차 배척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미안한 감정이라도 드러내야 할 텐데, 이분 중간에 해병대 특검 출범하기 전에도 가서 특검 만나려고 시도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출한 휴대폰의 비밀번호도 제시하지 않다가 정말 이상한 이유로 하나님이 참 일을 많이 하십니다. 20자의 비밀번호를 다시 기억해내고. 이런 돌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실 만한 국민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또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적어도 이분에게 향하는 화살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사에 임하는 재판이 계속될 테니 여기에 임하는 이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밝혀질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 진행자 >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조사받으러 안 나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순직 해병 특검에서는 열흘 전에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으니까 자진 출석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재판 일정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일주일 전에 갑자기 내란 특검 조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바뀌는 건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안 바뀌었나 봐요.
◎ 윤희석 > 저도 그때 앞으로는 계속 재판에는 계속 나오시는 모습. 가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 적어도 이러한 사법 심사 과정에서의 응하는 과정, 그런 것은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셔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태도 말씀드렸는데요. 주장은 첨예하게 갈릴 수 있고 또 법리도 다툴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재판에조차 임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라는 벌써 사전판단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윤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고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은 뭘 하고 있느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주로 변호인이 될 텐데 그리고 오늘도 보면 변호인이 재판 일정 때문에 지금 못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인이 한 분만 있는 건지.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그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그 다른 재판 일정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더 중요하겠죠. 결론은 변호인조차 윤 전 대통령을 가운데에 놓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 서용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아직도 국민들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속여요. 본인이 변호인이 없어서 못 나온다라고 하는데 나와봤자 진술거부권 썼잖아요. 지난번에도 나와서 외환죄 조사받을 때도 제가 날씨가 좋아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와서 뭐 얘기를 했습니까?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변호인이 뭐가 필요했어요. 사실상 묵비권 행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고 검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엊그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랑 김민수 최고가 면회를 갔다고 그래요. 5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 보통 성경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양심이 생겨야 되고 본인이 맡아야 될 책무, 말씀한 대로 나와서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을 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양심이 아닐까. 근데 없어요. 양심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핵심 피의자 7명이 지금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할 때 김건희 씨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경복궁에 비공개로 갔을 때 사진인데요. 국보인 근정전 내부에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건희 씨가 왕이 앉는 의자 용상에도 앉았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교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용석/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어제)] -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오래 1, 2분 정도…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 관장-조혜원/국회 문체위원(더불어민주당, 어제)] - 용상을 개인 소파 취급해서 이렇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봅니다.
[정용석/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이기헌/국회문체위원(더불어민주당,어제)] - 이배용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슬리퍼 신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 네, 상황이… - 측면을 올라가는 자리가 누가 올라갔냐면, 왕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 진행자 > 근정전은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곳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근정전 안까지 들어가서 어좌 용상에 앉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실 일지에는 김건희 씨를 ‘VIP’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그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경회루 사진은 있잖아요. 같은 날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지금 저 경회루 사진에 몇만 배의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누구도 근정전에 있는 용상에..우리가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앉을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세트를 만들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위로 김건희 씨가 그 자리에 앉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죠. 누가 권유를 한 건지, 본인 스스로 거기를 올라가서..거기다 계단도 높더라고요. 그럼 의지를 갖고 갔다는 얘기인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위원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공이 한국사예요. 뭔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해 봐요. 결론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저분이 모 여대 총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올라가겠다고 하면 말려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말리지는 못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권유한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이분 그 자체로 자격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대변인이 말씀하실 때 그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배용 전 위원장입니다. 앞서서 나온 국감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배용 전 위원장이 권유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국감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한국사를 전공을 했고 저는 왜 저기에 같이 동행을 했는지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물론 한국사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저기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고 경회루나 근정전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내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상 저는 김건희 씨가 혼자만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김건희-윤석열 두 부부가 여기를 11차례나 갔다고 해요.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왕조의 여러 가지 생활과 문화적인 유산이 담긴 곳을 왜 갔을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적으로 활용하는 자체도 어이가 없죠. 근정전은 국보입니다. 국보라서 겉으로만 보고 안에 못 들어가요. 관리하는 분 빼고. 경회루는 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개방할 때가 있어요. 사실상 이 사진을 보면 태도도 옆구리에 손을 올리고 다리를 내밀고 짝다리를 짚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치 본인이 말하자면 조선왕조의 종묘사직을 책임지는 듯한 ‘내가 왕이야’라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 뒤에 근정전의 어좌 용상에도 앉았다는 겁니다. 감히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정말 문화유산을 생각하는 국민들이라면 저기는 보존해야 될 곳이다. 보고 사진이나 찍죠. 근데 본인이 거기에 앉았다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내가 이 나라의 왕비다. 왕이다 그런 자존감에서 기인된 게 아닌가. 이건 국내에서도 사유화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제적 망신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력자들이 본인들의 문화유산을 사적으로 카페로도 사용하고 그냥 놀이터 여기는구나. 예를 들면 로마 콜로세움에서 파티 벌이고 권력자들이,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십거리긴 하나 김건희 씨가 얼마나 본인이 대한민국의 지난 윤석열 3년을 자기 것처럼 여겼는지 엿볼 수 있는 참 씁쓸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다음 날 행사가 있는데 미리 가봤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미리 가서 행사 체크를 다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상황실 일지에는 ‘VIP’라고 돼 있다는 거잖아요.
◎ 서용주 > 그런데 VIP도 윤 대변인도 잘 알겠지만 원래 VIP는 대한민국에 한 명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통상적으로 업무를 볼 때 경호처에서 V1, V2로 나누거든요. 근데 김건희를 VIP로 적었다는 건 V로 본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데 이제는 이미 뭐가 나온들 기이할 수 있겠냐, 거의 기행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 진행자 >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 건뿐 아니라 종묘 차담회도 논란이 됐었고 말씀하셨지만 경복궁이니 창덕궁이니 종묘니 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11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우리가 이 보도를 접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하필이면 궁이나 종묘 역사적인 곳에만 가느냐. 이상하게 연관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복궁 안에 건청궁이라는 데를 두 분이 가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건천궁이라는 데가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가 기거하시던 곳이다. 궁궐 안에서도 관저라고 볼 수 있죠. 근정전은 업무를 보시는 곳이니까. 관저 옮긴 거랑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온 국민들이 보존을 하고 제한적으로 관람하거나 뭔가 이렇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요? 향유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 없이, 아무런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것을 저런 식으로 무단으로 썼다. 무단으로 가서 봤다. 이런 것은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 이 사진을 보면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핑크색 분홍색 옷을 입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검 소환 요구에는 ‘아프다’ ‘골절이다’ 해서 두 차례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사진에 공교롭게 등장을 하다 보니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 서용주 > 그러니까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금거북이 사건 자체는요. 매관매직의 의혹이 너무나 짙고 사실상 이분이 특검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건 뭐가 석연치 않은 게 많은 거 아니야. 이런 태도들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박탈감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금거북이를 주고 국가적인 고위공직을 사고. 이뿐만 아니었잖아요. 의혹이 예전에 서희건설도 그런 식이고 총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의 지난 3년을 망쳤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들이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화화하고 조롱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건희 씨나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전직 대통령 그래도 부부였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왜 안 보이나. 많은 국민들한테 그런 죄송함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이 방송을 보지는 못하겠으나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배용 전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 윤희석 > 이분이 지금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어떠한 반응이 없잖아요. 금거북이는 둘째 치고 간에.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버티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본인의 경험칙에 근거해서 내가 그래도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직을 거쳤는데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힘을 좀 쓰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건 특검 수사에 막판에 응하고 소환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반성하는 마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갑자기 생길 리는 없고요. 이러한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성이라든지 이러한 선을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선을 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허탈할까.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검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일과성 해프닝 가십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고 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우리가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느냐. 이 현실에 대해서 정파에 관계없이 좀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배용 전 위원장 자리 자체가 국가교육위원장이잖아요. 그 자리의 무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넸다는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샤넬 구두 한 켤레, 샤넬 가방 3개를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중간에서 선물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에 제출한 겁니다. 전 씨는 그동안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다가 최근에 말을 바꿨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건 맞지만 작년에 다시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김건희 씨는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귀금속 선물. 되돌려주기도 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그 물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김건희 씨가 사실상 건진법사와 거래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건진법사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버텼겠죠. 근데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김건희 씨는 더 이상 끈이 떨어졌다. 버텨봤자 좋을 게 없고 본인의 죄라도 덜어내자. 예를 들어서 단순 전달자가 되면 알선수재 혐의는 면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실토를 한 것이죠. 사실 7천만 원에 달하는 시가가 69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던데 그라프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샤넬백이 처음에 두 개 왔다가 알뜰하게도 본인 필요한 걸로 또 다 교체를 합니다. 신발로도 하고 백 하나를 분리해서 2개, 3개 해서 취향대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참 저급하잖아요. 청탁성 뇌물로 받아서 자기 필요한 걸로 바꿔서 또 쓰고. 그러다가 다시 전달을 건진법사한테 했다고 전성배 씨가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도 당시 디올백이 나올쯤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디올백. 그걸 받으면서 공론화 되니까 여기저기서 받은 물건들을 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서희건설의 목걸이도 그때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 잘못하다가 수사가 좁혀올 수 있겠구나라는 압박감을 느꼈겠죠. 사실 돌려준다고 해서 뇌물 혐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 행위는 그대로 존치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지리하게 진실 공방을 나눴던, 절대 이거를 안 받았을 리가 없겠다 하는 사실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 앞서서 서희건설 회장이 오죽했으면 자수서를 냈겠어요. 내가 이거 줬다. 우리 돌려받았다. 이런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걸 숨기려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 기억하시죠? 서희건설 건 모조품이다. 홍콩에서 10몇 년 전에 가서 샀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꾸몄던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심한 말이지만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지 않냐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소장님은 김건희 씨 변호인단에서는 직접 받지는 않았다. 비서한테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이 말 안 믿는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 서용주 > 특검에서 그러잖아요. 샤넬 신발이나 목걸이가 사용한 적이 있다.
◎ 진행자 >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서용주 > 7천만 원짜리를 김건희 측 말에 따르면 유경옥 씨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썼다고 덤터기 씌우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이. 그걸 상식적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이제는 자백하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반성하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니까요.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 윤희석 >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셨고요. 이렇게 되면 전성배 씨는 이제 완전히 대립각을 선 거예요. 내가 줬다가 다시 받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는 보관하고. 갔다는 건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경옥 씨. 김건희 여사 측근 이 사람이 같이 가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김건희 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실물이 확보가 되고 사용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발에 DNA 검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라도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신었다면. 그것까지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분들이 없을 텐데, 변호하는 차원에서 아마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신데렐라 수사’ 얘기도 했었잖아요. 신발 사이즈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갈 일인가. 두 분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공천개입 혐의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마주한 겁니다. 그랬더니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시키고 싶어서 여론조사 해준 거다. 공천 대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법정을 나간 뒤에는 김건희 씨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는 정치 공동체다. 그리고 권한도 5대5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명 씨가 김건희 씨한테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김건희 씨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천권도 역시 5대5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서용주 > 저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를 앞에 두고 나서는 아무래도 예전에 그래도 관계가 있고 인연이 있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해주는 척해야겠다는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김건희를 위한 방어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짜로 해줬다, 내가 그냥 마음이 가서 해줬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런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놔야 김건희 씨와 본인의 관계가 그런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이권적인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공천개입은 그게 없어야 공천개입은 단순히 내가 선의가 있어서 베풀어줬고 내가 부탁했더니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 살라고 방어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자리를 비우고 나서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법정에서 아무리 그래 방어를 해도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카카오톡, 녹취록, 김건희 씨와 명태균이 나눴던 선거의 깊숙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정의 진술이었다. 근데 명태균 씨도 보면 본인도 앞서 건진법사하고 똑같이 최소한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 없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재판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명태균 씨는 본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자분들하고 문답 나누는 영상이 나오는데 저기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했어요. 나를 왜 구속을 시켰느냐. 왜 날 구속시켰는지 내가 안 물어볼 것 같으냐. 들어가서는 얘기 안 하던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저분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자 부부에 대해서 특정 의원의, 본인과 가까운 김영선 전 의원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의 공천을 부탁을 했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다 밝혀졌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도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는 없이 뭐 그렇게 억울하다고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외치고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보십시오. 손을 막 들이대면서 흥분하잖아요. 저런 것들이 글쎄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 지금은 본인 위에서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면 변호인하고 조금 더 정교하게 논리를 가다듬어야지 저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판사들도 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법정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기자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요.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다음 달 4일 소환한다라고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특검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국정감사 이후가 될 거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당시에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의혹인데 특검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박지영 특검보가 조사한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인지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상당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에서는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을 주목하고 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특검에서 보는 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어떤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본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고 또 직권 남용도 된다. 표결이 안 되게끔 하려는 것이잖아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말고, 근데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전혀 혐의 없음을 얘기하지 않고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굳이 특검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되면 저희 당 18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여덟 분은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나머지 7분에 대해서도 뭔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분도 비슷한 혐의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져요. 구조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회의장 상황이 전달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수방사령관 얘기했듯이 그때 본회의장 상황이 전파가 됐다. 이렇게 되면 군사작전함에 있어서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특검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굉장히 특검에서도 뭔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회의장 안에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이 18명밖에 없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100명 훨씬 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특히 본회의장에 갔으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원이 주로 민주당 의원들하고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정보를 훨씬 많이 갖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받았어요. 거기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모르는 정보를 다수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 서용주 >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큰 말하자면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소환이다. 피의자로 소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의자라면 이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기소의 내용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겁니다. 물론 직권남용 부분도 있는데 사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건 뭐냐 하면 입법부를 찬탈당하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구성원이 당시에 여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게 이 불법 계엄이 성공하기를 바라서 협조를 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영장 청구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당시에 국민의힘의 지도부였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기소가 된다면 이건 일파만파 크게 될 수 있어요. 8명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석 안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본회의장을 들락거리면서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표결도 안 할 거면서 왜 들락거리죠. 그리고 왜 의원들의 동향을 물어보고 몇 명이 찼는지 하고, 그 시간대를 맞춰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계속해서 ‘아직 인원이 다 안 찼어’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군 특수사령부에 전한다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 현장에 누군가가 보고하지 않고 수시로 연락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내란에 협조한 당시의 지도부를 그대로 품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 기소 여부와 공범들의 수에 따라서 위헌정당 부분들도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눈물의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한 것 플러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탄핵을 찬성했던 측을 축출시키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온전하게 한동훈 전 대표, 표결에 참석했던 18명을 빼버리면 국민의힘 남은 것은 내란에 옹호하고 동조하고 공범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정당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감 이후에 소환 일정이 조율이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 얘기 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 굉장히 심각합니다. 먼저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현수/주캄보디아 대사대리(어제) > 24년에는 220여 명, 올해는 8월 말 기준 이미 330명을 넘어서는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기원/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남석현/경찰 영사 (어제)] - 감금 신고인지 실종 신고인지 연락 두절 신고인지 납치된 건지 데이터 냈어요? - 연락 두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김현수/주캄보디아 대사대리 (어제) > 상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 김준형/국회 외교통일위원(조국혁신당) (어제) > 적색 수배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수를 권유합니다. 자수할 리가 있습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참 기가 막힙니다.
- 송언석/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어제) > 장관과 영사국장의 답변이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증이다…
◎ 진행자 > 한국인 납치 감금 된 거 굉장히 심각한데, 더 문제가 그 피해 대상이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 중에 보면 김준영 의원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120억 원대 연애빙자 사기사건의 한국인 총책 부부를 체포 안 하고 아예 적색 수배자라고 알려주고 보낸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 엄중한 상황이죠.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본인들의 직무를 완전히 유기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적색 수배자라고 알려주고 방관했다면 저분들도 범죄에 도움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질타를 당해도 마땅하다는 것이고, 현재 캄보디아에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그걸로 촉발된 이런 여러 가지 사안 속에서 사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얼마만큼 재외공관과 밖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 영사들이 자기의 책무를 다했는지 제대로 안 들여다봤던 거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걸 감시해야 될 외통위나 입법부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간 게 아니었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그래서 물론 비판하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완하는 건 좋으나 입법부도 좀 반성해야 된다. 나가면 외통위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덕담하고 그냥 시찰하고 끝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해외에 가면 정말로 우리 재외공관들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새로운 기준점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이고, 논외로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이번 납치 사건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하고도 얘기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기 한국 내에서 돈을 빌려 쓰는 청년들이 돈 못 갚으면 대신해서 ‘당신 돈 갚을 대신 가서 사역해’ 이렇게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국내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타고 들어가서 안 좋은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같은 것, 불법 사채 부분까지 연결됐던 거. 그런 것부터 조금씩 들춰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 제가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준형 의원이 쭉 따져묻는 한 5분가량 되는 영상을 봤어요. 이건 뒤인지 전인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대사관의 영사 분이 나오셔서 쭉 설명을 해요. 120억 대 사기 총책이 왔는데 아마 여권 문제 때문에 왔는데 온 걸 알았고. 그러면서 쭉쭉 물어봅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고 왜 본국에 얘기를 안 했냐, 가만히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거냐. 그때 대사대리의 표정을 찍어줘요. 묘한 표정을 짓는단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민이 됐든 여행을 가든 현재 대사관의 영사관은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문자도 막 오잖아요. 뭐 있으면 어떻게 연락하라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이 대사관을 가도 사무적으로 어디 가 계셔라 했는데 안 열어주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한국으로 데려와서 벌을 내려야 할 사람도 당신 지금 적색 수배됐다는 거 알려주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그걸 얘기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책임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거기서 피하기 위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 자세의 문제가 있다. 모든 재외공관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그 영상 몇 번을 봤는데요. 이런 식이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피해자도 있고 또 범죄 저지르고 그 나라에 주저앉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민만 피해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시니까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얘기를 할 때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오히려 체포를 해야 될 사람에게는 알려줬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 윤희석 > 반대잖아요.
◎ 진행자 > 반대네요. 정말.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연일 논란이 있는 부동산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이렇게 말해서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오늘 사과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상경/국토교통부 1차관(유튜브‘국토교통부’)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했고, 오늘 아침엔 박지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의 압박 때문인가요?
◎ 서용주 > 일단 발언 자체가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린 건 분명히 맞고요. 사과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까지 박지원 의원이 하더라도 사실 이상경 차관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에 여러 가지로 불안하신 국민들한테 억장을 무너지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사과를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과의 내용 자체가 조금 실질적으로 사과 플러스 행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행동들이 따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배우자가 실소유를 하려고 했다는 것도 안 했으면 좋죠. 본인이 정말 여러 가지로 그걸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보살필 수 있도록 섬세한 정책으로 사과를 대신하겠다. 감성 터치가 약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의 출발점이 조금 삐그덕거리는 것 같다. 부동산 규제 자체가 국민들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제일 우려스러운 건 실거주자. 실수요자. 집 갖고 싶은 사람. 몇 년을 준비해서 안간힘을 돈을 모았는데 나 집 못 가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실무자들이 본인은 다 집 가져놓고 이제 와서 우리 규제하냐 이런 분노거든요. 사실상 실수요자들에게 설명을 잘해야죠. 지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집 갖는 거.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하겠고 지금 그렇습니다. 다만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집값 떨어지면 집 사세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세요? 들여다봤더니 본인은 다 샀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섬세함들을 이번 부동산 정책 실무자들은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정치인들은 강남에 투기처럼 보이는 집들이 꽤 있다고 현황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내놔야죠. 그게 따지고 보면 국민의 감정선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최소한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 따라야 된다?
◎ 서용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를 했는데요.
◎ 윤희석 >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실거주 요건 2년 해놔서 갭 투자로 집 사신 분들은 팔지도 못해요. 그런 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정책이 정말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마당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분이 글쎄요. 굉장히 센 분인가 봅니다. 차관이 저렇게 나와서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일단 배우자에게 여러 가지를 떠넘기고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국토부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분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영이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 잘못했으니까 관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토부라는 곳이 임무를 한 치도 어긋나게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국토부 제1차관은 저분이 아닌 자격이 있는 분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왜 본인이 그것을 못 느끼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 진행자 > 외부뿐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보니까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맡았잖아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입니다.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공급은 없는데 강력한 규제로 대출과 수요를 틀어막으니 벌써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지금 장 대표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 윤희석 > 용어가 좀 세죠. 사기인지 아닌지는 곧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방향이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정책 방향이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과연 성과가 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일단 다 묶어놨기 때문에 거래를 거래 절벽. 당장은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어도 언제까지 이것을 묶어두겠어요. 내년 말까지잖아요. 내년 말에 그러면 다시 연장을 할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끼고 산 집은 팔지를 못해요. 그 사이 1가구 2주택 유예기간이 있었던 분들 그게 과하면요. 몇 십만 원 세금 낼 거를 양도세를 수억 원을 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서 집값 내리면 그때 사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사람이 정책 담당자라면 이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높여도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다. 결국은 성과로 얘기하는 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놓으셨으니 이것도 여권에서 책임감을 갖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비판은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대안 없는 비판이죠. 국민들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선거를 생각했으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초강도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돈 풀죠. 박근혜 정부처럼 빚내서 집 사라. 다 사십시오. 대출 다 풀어드릴게요. 한 채씩 가지십시오. 선물 드리고 지방선거 내년에는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결국 하우스푸어는 누가 책임지죠. 그다음에 금융위기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사실상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