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농협의 지배구조를 두고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그는 “지금의 구조는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도가 미비해 협동조합의 정신이 훼손되고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라며 농협 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안에 ‘농협 개혁 추진단’(가칭)을 출범시켜 후속 입법을 준비하는 동시에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전반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는 특히 “자금 흐름과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 간부만 알고 결정하는 구조는 조합원 이익과 상충될 소지가 크다”며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내부 통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을 겨냥해 책임을 묻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지난 8일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의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의 문제를 담은 중간 결과를 바다이야기사이트 발표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중간 감사 결과를 토대로 두 건은 이미 수사 의뢰했고, 추가로 필요한 사안도 수사 의뢰하겠다”며 “할 수 있는 조치는 강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3월까 릴게임신천지 지 정부 합동감사체계를 운영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조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다”며 “농협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장관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압력과 관련해 “가공식품 원재료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가공식품 물가가 추가 야마토게임방법 로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원재료는 국제 가격이 하락했고, 현 환율 흐름이 곧바로 가공식품 물가에 반영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가공식품 물가는 지금처럼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할당관세 유지와 원재료 구매자금 저리 대출 등을 통해 식품기업 지원은 이어갈 방침이다.
쌀값에 대해서는 “평년 대비 15% 상승했지만 고점과 비교하면 8% 정도 하락했다”며 “오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쌀 소비량 통계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대책을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부담은 줄이면서도 생산자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계란 가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발생 원인을 보면 농장 차단방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농장별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위장 전입’ 우려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검증 방침을 밝혔다. 송 장관은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고, 2년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의 소관 부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국을 출범시켰고, 관련 경험과 노하우, 비전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부처 역량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정책 소관 부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여름쯤이면 실질적으로 종식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의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검역본부 내에 미국산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지난해 12월 30일 설치해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역 절차 8단계를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사소통을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500곳을 조성한다는 기존 목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햇빛소득마을은 농지나 저수지, 유휴 부지, 축사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모델이다. 송 장관은 “마을마다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은 송 장관은 “지난주 확대간부회의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며 “업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더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