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역 선거구 개요를 기초의회-광역의회 순으로 정리합니다. '지방의회 되짚기 알바'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업이 먼저 떠오르는 '알바'에는 '알면 바뀐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주권자로서 권리를 영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선거구 의원정수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양산시의원은 어느 때보다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8대 양산 릴게임무료 시의회는 성추행과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2024년 1월 김태우(국민의힘, 동면·양주) 전 시의원은 시의회 직원에게 1년 넘게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 카카오야마토 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간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 전 시의원은 징계를 결정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하자 윤리특위는 본회의에 올릴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시의원 사퇴로 징계 절차는 모두 중단됐습니다.
김 전 시의 릴게임5만 원은 논란이 일자 곧장 탈당계를 제출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당시 시의회 의장단이 공식사과하며 머리를 숙였지만 의장이 김 전 시의원 자진사퇴를 곧장 처리하면서 징계 회피를 거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원 상습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은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릴게임바다신2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양산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이 직원 상습추행 의혹이 불거진 김태우 시의원 제명과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의회 앞에서 열고 있다. /이현희 기자


황금성슬롯성추행 이어 갑질 논란까지
이후 시의회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실현과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을 약속했지만 2년 만에 또다시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태영(더불어민주당, 서창·소주) 시의원이 의회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 시의원은 정례회 기간인 지난해 12월 2일 동료의원들과 식사를 하다 인근 식당에 있던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인격 모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의회 사무실로 돌아온 강 시의원이 해당 직원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업무 상황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윤리특위는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권고한 '공개 사과'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 징계안은 16~2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규정돼 있습니다. 공개 사과는 두 번째로 낮은 수위에 해당합니다.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해온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하급 직원에게 모욕과 폭력을 행사한 명백한 권력형 갑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강 시의원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성추행과 갑질 논란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특권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장단이 김태우 전 시의원 상습추행 의혹에 이어 강태영 시의원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2년 만에 다시 머리를 숙여 공식사과했다. /이현희 기자


의원정수 확대 여부 주목
8대 양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11명 등 19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선 7대 시의회보다 2석 늘어난 11석을 차지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경남지역 기초의회와 달리 전·후반기 원 구성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임기 동안 눈에 띄는 여야 갈등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산시의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10명으로 재편됐습니다. 김태우 전 시의원이 상습추행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지난해 4월 양산시의원 마 선거구(양주·동면) 보궐선거를 거쳐 민주당 이기준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양산시의회는 7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17명과 비례대표 2명을 선출합니다. 이 가운데 △나 선거구(물금 물금·증산·가촌, 원동) △마 선거구(동면·양주) △사 선거구(평산·덕계)는 3인 선거구이며 나머지는 2인 선거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관심사는 '의원정수 확대'입니다.
그동안 양산은 꾸준한 인구 증가에 힘입어 의원정수도 확대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경남도의원이 4석에서 6석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의원 물금·원동 선거구가 '물금·원동'과 '물금 범어'로 분구되고, 웅상지역이 '서창·소주'와 '덕계·평산'으로 나눠졌습니다. 의원정수 역시 기존 17석에서 19석으로 2석 늘어 나 선거구(물금 물금·증산·가촌, 원동)와 사 선거구(평산·덕계)가 3인 선거구로 재편됐습니다.
현재 의원정수 확대를 기대하는 선거구는 가 선거구(물금 범어)와 마 선거구(동면·양주)입니다. '가 선거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3인 선거구를 기대했지만 인구 수가 적은 '사 선거구'가 동서지역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의석 수가 늘어 3인 선거구가 됐습니다. 3인 선거구인 '마 선거구'는 사송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늘어난 데다 기존 동면 석·금산지역, 양주동과 생활권이 달라 4인 선거구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경남지역 기초의원 평균 담당인구가 1만 5000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 선거구 2만 3000여 명, 마 선거구 2만 9000여 명으로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꾼이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사회 요구에도 의원정수 확대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라는 사실입니다.
현행 법상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해야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손볼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국회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커진 덩치만큼 시의회 스스로 걸맞은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