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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후속 조치를 법무부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가 약 10시간 5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전날 오후 3시께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시간 20분가량 피의자 성기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장관은 3시간 45분가량 진술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새벽 1시 5분께 고검 청사에서 나오며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만 답한 뒤 '특검의 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번 조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서에 날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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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포고령 확인을 언제 처음 했는지' '회의실에서 받은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 '합수본 파견이나 수용공간 관련해서 지시 받은건지' 등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추가로 실시된 첫 조사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를 검증하인지컨트롤스 주식
는 데 주력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 활동이 금지되면 국회가 기능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내란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의 인터넷릴게임
국헌문란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반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불가하게 하는 행위"라며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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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로 최초로 호출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체 정치활동 금지' '파업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전달받았고, 그 내용을 통해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관련 혐의를 보강해 왔다.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회의 내용을 확인했는데, 박 전 장관은 당시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도 다시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듣게 된 경위를 살폈다. 전날에는 박 전 장관과 서울구치소 실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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