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3대강국(G3) 도약을 위한 한국판 AI액션플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는 25일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AI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호 안건인 AI행동계획은 AI를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고자 범정부 차원의 제도·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른 종합실행전략이다. AI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으로서 이날 세부내용을 포함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AI전략위가 지난해 9 릴게임 월 의결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한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보완을 거쳤고,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AI행동계획 최종안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릴게임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았다.
AI행동계획은 앞으로 범정부 AI정책 추진의 기준이 황금성오락실 된다. AI전략위는 각 부처와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전략위는 지난달 AI기본법 시행으로 법정위원회로 전환되며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분과·TF 등 내부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국가 AI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AI민주주의 아젠다 확대에 대응해 AI시대 거버넌스 발전과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AI 민주주의 분과’와,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TF와 통합한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바다이야기합법 지역, 보안 등 정부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이슈의 경우엔 기존의 한시 TF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AI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전담팀(TF)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TF도 발족할 예정이다.
AI전략위는 보다 많은 정부 부처가 AI전략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 AI기본법상의 정부위원(16개 부처)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데이터처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 등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디테일에 있다”며 “AI는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AI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AI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이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AI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나갈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됐다”면서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AI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