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월 초 발족할 전망이다.
감독기구 신설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진단은 공백 기간에 불법 행위에 대응함과 동시에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11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한국파칭코
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될 추진단의 업무 등 기틀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훈령은 다음주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하면 추진단은 발족하게 된다. 총리실은 11월 초에는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2차장을 공동단장으미래나노텍 주식
로 하는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지원하고, 기구 설립 이전까지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신설될 감독기구에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수사조직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실시간시세
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전세사기, 가격띄우기 등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설될 감독기구는 별도 행정기관이나 위원회보다는 국무조정실 산하 본신천지무료
부나 조세심판원 같은 조직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총리실 내 2급 단장급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정부조직을 개편하환경주
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봐도 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추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관계자는 "준감독기구격인 추진단이 최대한 빨리 출범해서 감독기구의 입법사항을 최대한 빨리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 대응에 일단 나설 것"이라며 "기구의 정확한 구성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