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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둘러싼 김건희 특검의 칼날이 국토교통부를 정조준하면서, 부처 내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양평군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사건에 따라 공직사회는 황망함이 가득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토부를 대상으로 3번째 압수수색이 펼쳐지면서, 윗선(?)의 꼬리 자르기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지 우려가 높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파산면책후 신용등급 압수수색 대상에는 A 과장이 근무한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실과 부동산투자제도과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2022년 3월께 인수위가 A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국토부를 겨냥하면서 부처 내부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 신용불량자 취업 하고 있다.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지난 7월 14일 최초 진행됐다. 당시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국토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 10명 안팎이 소환됐다. 용역업체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경위, 윗선의 지시 여부 등에 수학강사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국토부 직원들이 수사와 관련해 말을 맞추는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엄중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다.
이후 지난 9월 2일 A 과장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같은 달 17일 해당 실무자는 구속됐다.
특검팀은 3차 압수수색에 걸쳐 압수한 물증 증명발급신청 을 토대로 인수위 차원의 압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외압 경로가 확인되면 수사는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직원들은 '꼬리 자르기'를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권 교체시기 때마다 표적의 대상이 되는 주요 부처다. 이명박 정부 뒤 '4대강 사업'부터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의 수 무료개인신용등급조회 사는 지속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이후 양평 특혜를 둘러싼 수사가 국토부를 향하면서 내부 직원들은 "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직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면서 내부 희생이 발생할지 직원들의 우려가 높다"며 "위법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누군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실무진의 행보에 깔린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직사회는 양평군청 소속 간부 공무원 사망 사건 이후 염증이 크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지 매우 불안감이 높다. 특검의 발 빠른 사건 마무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도로 종점을 노선으로 한 원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아직 원희룡 전 장관은 소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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