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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순간 되었기 미스 생각 문이 난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뉴스1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로 국가적 비상이 걸린 가운데,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납치, 감금, 폭행, 살인 등 각종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지만, 노동부 차원에서 취업사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감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고수익을 미끼로 KB금리조정형적격대출 한 구인 구직 광고가 올라와 있다"며 "광고는 '월 1,000만 원 확실한 기회, 남녀 직원 모집'이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대형 구인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월급) 실수령 최고액이 4,150만 원이라는 글이 있다"며 "월급 4,150만 원을 어떻게 받나. 아직도 (정부의 취업사기)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 사진제공 판했다. 정부가 취업 사기 공고문을 사전에 걸러냈다면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취지다.



여야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답변자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의 2030 청년층이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노동부가 해외 취업사기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 의원실 관계자가 고 부동산담보추가대출 수익 미끼 공고문에 연락을 취해보니 당당하게 보이스피싱 기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고 한다. 조 의원은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모니터링 매뉴얼'을 만들어 취업사기 공고문을 걸러내고 취업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PC 사고 5개월 지나도록 기계 개선 점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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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SPC 소스 배합기 기계 모습.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이날 국감에선 산업재해 관련 정부의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건을 언급하며 "(2022년 10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소스 배합기) 비상정지 버튼은 기계에 몸이 끼인 노동자로부터 108㎝ 떨어진 곳에 있어 손이 닿지 않았고, 덮개가 열렸을 때는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인터록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기계와 똑같은 모델, 유사한 기계들은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비상정지 장치 위치 이동 등 기계 안전성능 개선을 별도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통령까지 SPC를 방문한 만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비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산재가 발생하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과징금을 부여한다, 면허 정지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방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안전조치를 지키게 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나. 사업주의 안전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불이익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도 권한이 가는 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노동안전 종학대책을 만들 때도 경영계, 노동단체 입장을 고려했다. 법을 구체화하는 것은(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가 늘어나 공사가 지연되고 납품 기한을 못 맞추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야당 지적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 같은 기구(질병판정위가 업무상 질병 판정하듯 노동쟁의 대상을 판정하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간첩 활동과 관련해 전혀 연루되지 않은 노동계 지도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민주노총 지도부를 증인으로 불러 간첩 문제를 따져 묻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진보당이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오전 한때 파행을 겪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