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대 사법개혁안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전국 법원장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여는데요. 그동안 사법개혁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던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오늘 오후 2시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사법부 최고위 회의체인 법원장 회의는 통상적으로 매년 두 손오공게임 차례 열리는데, 사안이 긴박하다고 판단해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법원장 회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사법부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사법개혁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도 강조해왔습니다.
▶ 인터뷰 : 바다이야기APK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지난 11일) -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그동안 사법개혁 법안에 부정적인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지난 12일) -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 끝에 사법부가 대응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 바다이야기#릴게임 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