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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1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햅쌀 중 10만t(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천t(톤)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폭도 늘렸다.
송 장관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이 지나서 다시 수확기 대책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이 작년보다 30%가량 올라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물음에 "부담된다는 소비자도 있고 쌀이 우체국 금리 제일 싸다는 소비자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농식품부가 쌀 초과 생산량(5만6천t)보다 훨씬 많은 26만t을 시장 격리한 것이 쌀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물가가 급등했지만, 생산비가 치솟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비자대출 송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랭지 배추가 기후변화로 망가지는데 (밭의) 필름을 바꿔주면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가격이 3배"라면서 "농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 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텔레마케터 자격증 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6개 군에서 시작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지방비 분담 비율이 높아 예산이 적은 군 지역에 큰 부담이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이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학생 소액대출 의 국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말에 "지역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이후 대미 농식품 수출이 감소했다는 지적에는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이 커지면서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이며 작년 동기 대비 상당히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정부 전체적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추가 개방을 막았다"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미국산 수입 감자 검역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 11개 주 감자는 수입 위험 분석 8단계 중 6단계까지 왔는데 실은 미국 22개 주 감자는 이미 수입이 허용됐다"면서 "과학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전자변형작물(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에서 약재로 불법 유통된 데 대해서는 "농림축산용, 산업용 LMO가 용도 외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대형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며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송 장관은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식량안보를 지키려면 소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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