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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보건과 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보건보지부가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정감사에서 국민 보건과 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보건보지부가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야간수당 시간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질타가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인 소아과 인력이 부족하고 응급실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수용 곤란 표시가 2023년 약 5만8000건이었는데 2024년 1년 만에 11만 건으로 새희망네트워크신용조회 2.2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또한 2023년 한 해만 1만 건이 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시스템상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점이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열악한 지역의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지역 주민들과 이들 전세집 담보대출 의 경제적 부담도 커졌다.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 진료 데이터 분석 결과, 비수도권 환자 수는 2022년 71만2848명에서 2024년 79만7103명으로 11.8% 늘었다. 이들 비수도권 환자가 빅5 병원에서 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24년 기준 약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 255만원보다 116만원 많았다.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 그리스채무조정 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을 확률이 높아 고가의 검사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져 높은 진료비와 원정 진료에 따른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부담을 지고 있다.
장 의원은 "지역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게 만들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중증 응급환자 비율이 2023년 10.7%에서 2025년 상반기에 24.7%로 급증했다" 프리워크아웃신청 고 비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 위한 계획이 있다. 지역의료 강화는 국립대 병원 역량 강화해 지역 완결적으로 되게끔하려 한다. 인력 확보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검토 중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책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하고 준비하는 것은 3년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2027년까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설립 시한을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복지부에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촉구에 정은경 장관은 "교육부랑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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