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른 안전점검만 한 해 6만번 이상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운영에는 83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2024년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는 6만52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중처법 가운데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답변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취합했으며, 항목별 반기 1회 의상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별 점검횟수를 보무료게임
면 삼성물산이 1만5267회로 가장 많은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순이었다.
또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제일연마 주식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 조직 인원수는 761명, 이에 따른 전담조직 운영비는 한 해 14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사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고용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인원은 총 2만176명이었다. 법정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같은 기준 6914억원키움증권계좌개설은행
에 달했다.
이 중 현장별 법정 기준수가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대다수의 회사가 법정기준을 다 충족한 것은 물론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바다이야기예시종료
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롯데건설은 2024년 안전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중처법은 안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의무를 부과,향후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규제의 무한 순환 구조를 무선인터넷관련주
나타낸다.
현장에선 중처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검표와 보고서를 만드는 등 행정업무에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해 정작 현장 안전을 점검하러 나가볼 시간도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실정이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 취지는 존중하나 안전은 '종이'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각종 의무와 규제를 무분별하게 부과하고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구조를 벗어나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 실질적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