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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정 갈등 이후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주요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국정감사는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린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연금공단 등 복지위 소관 44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다.
의정 갈등 이후 지역·필수의료 공백 어떻게?



류영주 기자



가장 큰 쟁 서울보증보험연체자 점은 의정 갈등 이후 불거진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로 의정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대로 원상복귀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필공' ltv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놓고 여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전 정부가 (의대 증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직무 으로)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환자 피해 대책도 쟁점



류영주 기자



호주취업정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도 주요 의제다. 지난해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은 지난달에 수련병원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낮은 처우를 지적하며 노조를 설립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련시간 제한, 노조 활동 보장, 교육 환경 개선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필수의료과 전공의는 "정부가 내놓은 수련환경 이자많은적금 개선 방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대란 당시 환자 피해 규모와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환자단체들은 피해 실태 조사와 제도적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전공의 문제에는 적극적이지만, 환자 피해 조사에는 소극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개혁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3월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 과제를 떠안았으며, 윤석열 정부 시절 제시된 자동조정장치·세대별 차등 적용 등 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 손실, 건보 재정 부담 증대가 주요 의제로 꼽히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재정 안정화 방안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성과를 보고한다.
이밖에도 탈시설 장애인 지원,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자활 준비 청년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현안도 관심사다. 취약계층 복지 확대와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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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