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5.8.5 김현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프랑스 위기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 국회를 향해 재정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휴 동안 짬을 내어 외신을 보니 프랑스 정치가 무너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총리가 연이어 사임하고,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5.6%, 재정적자는 5.8%까지 치솟았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더탄소나노튜브관련주
내고 더 받기" 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은 더 취약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섰다.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위기 때 통화를 찍어낼 수도, 달러를 즉각사이다 릴게임
확보할 수도 없다"면서 "지금 속도라면 40년 뒤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이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을 뿐, 우리는 더 바짝 마른 장작더미 위에 서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그 씨앗이3노드디지탈 주식
국민의 세금이고, 그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국가부채는 시원하게 늘려도 된다고 하는가"라면서 "대통령의 경제관은 이제 호텔경제학을 넘어 '공유지의 비극'이 체질화된 것인가. 개인은 빚을 못 내니 국가 빚으로 매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와 물을 끌어다 캠핑카에 채주식명장
우고, 코스트코 양파를 한가득 퍼가고, 이케아 연필을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매표철학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명백했다"면서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 원가까운 채무부담을 남겼고, 그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민의 몫이다.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되어보니 동탄을 포함한 경기부광약품 주식
남부 전역에서 광역버스, 도로망 확충,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지만 텅 빈 재정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제는 '매표 재정'이 아니라 '투자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중복 복지와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교육·기술·산업 효율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노동자와 청년들이 기술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재정위기는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라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 다가오는 예산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 300마리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