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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대상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이라고 한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2000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상당수 품목의 약가가 오랜 기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628개 품목 중 197개(31.4%)는 5년 이상 상한금액이 동결된 상태였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 지정된 품목 중 20년 넘게 상한금액이 한 차례도아트라스BX 주식
인상되지 않은 의약품이 57개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0.5g)은 2000년 5월1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며 상한금액이 11원으로 정해졌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일한 수준(11원)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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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년 이상 상한금액이 동결된 57개 품목 가운데 46개(80.7%)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1건 중 2건은 제약사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으며, 6건은 정부가 '원가 인상 요인이 렙스인베스트먼트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현재 원가 보전을 검토 중인 품목은 3건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이 없는 46개 품목의 미신청 사유에 대해 "개별 제품이나 제약사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이 없더라도 약가 사후관리(실거래가 조사백경
, 사용량 협상 등)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통가 보호 조치(상한가의 91% 미만 판매 금지)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성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설명과 달리 제약사들의 생산·수입 지속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79개 품황금성오락실게임
목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중단 사유로는 낮은 채산성(20.3%), 원료 공급 문제(19.0%), 생산 설비 문제(17.7%)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선민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책임 제도임에도, 정부가 지정에만 그치고 가격·원가 보전을 방치한 결과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반쪽 보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신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한금액의 주기적 재평가와 원가 산정 기준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