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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9일 서울 소재 택배물류센터를 예고 없이 찾았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고 있는 만큼 노동자 안전조치와 근로환경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장관은 물류센터 내 손상된 받침대(팔레트) 사용과 안내표시 미실시 등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을 지시했다. 또 노동자들을 만나 최대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을 확인했다.
금호산업주식매각 앞서 노동부는 지난 25일 택배·물류업체 최고 안전 책임자(CSO)들을 만나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작업시간 보장과 건강관리 강화, 작업환경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또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전담관리 사업장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해 택배사업장에 대한 각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추석 연휴에는 비상상황 담당자를 지정해 국민은행 디딤돌대출 서류 산업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누구나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사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라며 "노동부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요금 연체 쿠팡CLS가 '추석 연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택배노동자들은 강제노동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로켓배송'이 적힌 배송차가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택배물류사업장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쿠팡은 추석 휴무 페널티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서 바꿔드림론 추가대출 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 물류전문 계열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최근 택배노동자들에게 '추석 연휴 프로모션' 공지를 내렸다.
공지 내용은 추석 연휴기간 기본 구역에 배정된 물량(베이스 라우트)을 소화한 뒤 추가로 물량 프로모션에 참가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택배 노동자가 자신이 맡은 물량을 다 처리한 뒤 추가 4대보험 필수 물량까지 배송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본 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채 프로모션에 참여하면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 논란이 됐다. 즉 A대리점이 기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B대리점이 대신하게 되면 사측이 B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A대리점에 부과한다는 의미다.
택배노조는 추석 연휴에 일하는 것 자체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 물량을 소화하고 난 뒤 처리하는 추가 물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른 대리점이 기본 물량을 대신 처리해줄 경우 비용까지 공제당하는 것은 '강제 노동' 유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추석 배송 인센티브라고 하지만 사실상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게 하는 페널티 제도"라며 "쉬는 대가로 벌금을 매기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기업의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명백한 강제노동 시스템"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을 돈으로 겁박하는 착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추석 연휴 프로모션 정책을 폐기하고 추석 연휴인 10월 5~7일 3일간을 공식 휴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당국은 노동자 건강권과 안전을 침해한 쿠팡을 철저히 감독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택배업계에 따르면 쿠팡 측에선 개별 대리점에 기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것 자체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추석 배송 인센티브를 얻으려 기본 물량을 소화하지 않은 채 프로모션에 참가할 경우에만 비용이 부과된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 중으로 전해졌다.
쿠팡 CLS 관계자는 "추석연휴 동안 배송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수료 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배송 수수료가 차감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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