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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3대 거점 중 한 곳인 인천시의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국비 지원액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서다.
정부가 다른 블록체인 거점인 대구·부산에는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천 홀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시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인천시당과 각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 3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부산방직 주식
한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 관련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내년도 사업비로 60억원을 책정했으며 절반은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을 바탕으로 제품 안전 규격과 원산지 증명, 위생 정보 등을체리마스터 공략
투명하게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별도 기관의 개입 없이 보관·검증이 가능해 무역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이에 세계적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할 핵심 수단으로도 꼽힌다.
시는 글로벌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에 대비해 제조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제조·유통 이단타매매법
력 관리 실증 서비스 도입과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블록체인 3대 거점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과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시는 같은 해 12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과기부는 기술혁신지원센터가 위치한 부산·대구·인모바일황금성
천을 블록체인 거점으로 두고 국비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센터 개소 3년 차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관례가 인천에만 적용되지 않았다. 부산은 2022년 센터 개소 이후 지난해 33억원, 올해 2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23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대구 역시 2023년 센터를 연 뒤 올해 15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마켓리치
에도 13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인천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국비가 전액 빠지면서 사실상 시비만으로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신성영(국민의힘·중구2) 시의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시만 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 이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소외"라며 "블록체인은 지속해서 육성해야 할 핵심 산업인데 균형 발전론이나 다른 산업 중요도에 밀려 시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대구도 같은 과정을 거쳐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유독 인천은 국비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며 "우수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한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