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소각장. [사진=경인방송DB]


[앵커]
앞으로 3주 뒤면 생활쓰레기를 땅에 묻을 수 없지만, 소각시설 건립은 여전히 제자립니다.
과거 형평성 문제를 들어 서부권 광역소각장 건립에 반대한 인천 영종도 주민들을 기억하실텐데요.
그나마 속도를 내던 북부권 소각장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윤종환 기자입니다.
[기자] 
피켓을 든 주민들이 목청을 높입니다.
[인천 검단 주민들 : 진행 중인 소 온라인골드몽 각장 입지 선정위원회의 입지 선정 과정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
청라소각장을 대신할 북부권 광역소각장 입지(후보지 12곳)가 검단(매립지·뷰티풀파크·세어도 등)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여섭니다.
그런데 반대 논거가 동일합니다.  
[양인모 / 검단총연합회 회장 : 입지 선정위원 바다이야기합법 회가 불균형하다 불공정하다. 주민 대표 6명 중에 검단구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분은 두 분. 구위원분은 (4명 중) 한분이시고요.] 
스물 한 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 검단 쪽 인사가 적어 공정하지 않다는 건데,

과거 서부권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에 반발하던 영종 주민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 게임몰 겁니다.




북부권 소각장 입지 선정 반대 시위 나선 검단 주민들. [사진=경인방송]


이렇다보니 '파행'이라는 결말도 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재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는 바다신게임 영종 주민위원 두 명의 사퇴로 성립 요건을 잃은 상태입니다.
현행 관련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민대표와 전문가 수가 전체 위원의 절반을 넘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부권 입지선정위원회 또한 주민과 전문가 합이 열 세 명(전체 스물 한 명)으로, '검단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위원' 두 명에 친(親)검단 성향인 전문가 한 명만 사퇴해도 전체의 절반이 안돼 의결권을 잃는 구조입니다. 
물론 구청이 위원을 새로 뽑으면 되지만, 
이미 1만3천여 명의 서명부를 받는 등 지역이 합심 중인 만큼, '안 한다'하면 답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위원회를 폐지할 수도 없으니, 사실상 '유령' 상태로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 경험에도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승환 / 인천시 환경국장 : 개연성은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된다는 건 사실 보장할 수 없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는 잘못 개입을 하면 파토가 날 수가 있어서...]
이르면 이번 달 북부권 소각장 후보지를 세 곳으로 압축될 전망인 가운데, 인천지역 공공 소각장 건립의 첫 발이 제대로 떼 질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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