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 5일 한국보육진흥원이 국민대학교 북악관에서 개최한 한국정책학회 2025년 동계학술대회 '신뢰받는 영유아 정책을 위한 실행체계 재설계' 토론회에서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모든 영유아의 발달 지연과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질 높은 실내·외 물리적 환경, 충분한 실내·외 놀이 시간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릴게임야마토 허현주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지난 5일 한국보육진흥원이 국민대학교 북악관에서 개최한 한국정책학회 2025년 동계학술대회 '신뢰받는 영유아 정책을 위한 실행체계 재설계' 토론회에서, 보육 현장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영유아 정책 실행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을 비롯해 김유미 숙명여대 교수 쿨사이다릴게임 , 오세희 인제대 교수,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교수, 한아름 가톨릭관동대 교수, 이선진 신한대 교수, 허현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금정은 한국보육진흥원 실장 등이 참여해 영유아 정책의 신뢰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허현주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불확실성 시대에는 실행 중심 패러다임을 바다이야기게임 넘어 근거 기반 실행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시각에서 주요 보완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허 회장은 "급격한 출생률 감소, 교사 인력 부족, 지역 간 수요 격차 등을 경험하는 보육현장은 일회성 계획보다 주기적으로 조정되고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며 "다층적 지원 체계인 MTSS (Multi-Tiere 모바일야마토 d System of Supports) 기반 발달지원, 보편적 발달지원을 통해 모든 영유아의 발달 지연과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질 높은 실내·외 물리적 환경, 충분한 실내·외 놀이 시간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헸 사이다쿨 다.
그러면서 "영유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영유아의 발달권 등 제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며 최근 현장에서 가장 큰 난제로 떠오른 0세반 교사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다.
허 회장은 "현장에서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계획에서 1:3에서 1:2로의 대전환에 보육료 1명분 보전이나 인건비지원어린이집의 100% 지원을 가장 타당한 조건이라고 기대했지만, 정부 예산에서는 마련되지 못했다"며 "공공보육을 담당하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 보육 과정에서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운영 또한 쉽지 않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운영체계는 복잡계로서 영유아 정책을 둘러싼 수 많은 구성 요소들(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사교육, 노동, 시장경제, 출생률, 보건, 도시계획, 주택계획, 온라인환경, 학계, 정치계 등) 간 나타나는 창발성은 전체 수준에서 나타나므로, 미시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추론해 낼 수 없는 총체적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집행하고, 누가 조정하고, 누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조가 흐려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한다'는 복잡계에 대한 설명보다, 실제로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보통합 과정에서는 교육부–교육청–지자체–지원센터–기관 간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법적·행정적 체계를 조속히 확립하여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26년 0세반 조정에서 여실히 보여진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서 또한 유보통합까지도 정확한 근거, 명확한 책임, 일관된 체계 위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행은 의미를 갖고, 현장과 영유아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한국보육진흥원이 국민대학교 북악관에서 개최한 한국정책학회 2025년 동계학술대회 '신뢰받는 영유아 정책을 위한 실행체계 재설계' 토론회에서 김유미 숙명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지난 5일 한국보육진흥원이 국민대학교 북악관에서 개최한 한국정책학회 2025년 동계학술대회 '신뢰받는 영유아 정책을 위한 실행체계 재설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지난 5일 한국보육진흥원이 국민대학교 북악관에서 개최한 한국정책학회 2025년 동계학술대회 '신뢰받는 영유아 정책을 위한 실행체계 재설계'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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