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중노위 이어 행정법원도 해고 사유 7가지 모두 기각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JTBC 사옥. 사진=JTBC



JTBC가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시사교양 PD를 교육연수에 배치했다가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노동위원회가 두 차례 부당해고로 판단한 데 이어,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리며 JTBC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JT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23조1항(해고의 제한)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며 “(노동위의) 재심 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밝 오징어릴게임 혔다.
앞서 JTBC는 지난 2023년 6월, 비상경영 일환으로 부서를 폐지·통폐합하며 A PD가 '차이나는 클라스'를 연출하던 교양팀을 없앴다. JTBC는 A PD에게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을 맡겼다가, 해당 프로 제작을 외주화했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A PD에게는 대기발령 조치한 뒤, 한 달간의 '경력 및 역량 향상 교육연 야마토게임연타 수'에 배치했다. A PD는 이 프로그램 평가 결과 낙제점인 'F 등급'을 받았다.
JTBC는 지난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의 경영위기로 배치할 부서 없음 △저조한 인사평가 평과 △해당 PD 수요부서 없음 △역량 및 태도 변화 없음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개선 노력 없음 등 7가지 해고 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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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섰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그의 손을 들어줬다. JTBC는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도 부당해고 판정했다. 그러자 회사는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위기·배치할 곳 없다? “근거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부족…외주·프리랜서 PD는 고용”
재판부는 “원고(JTB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A PD)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 위기로 인해 부서가 폐지되고 프로가 외주화돼 배치할 부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A PD의 책임이 있는 사정이 아닌 데다, 근로관계를 중단할 만큼의 경영 위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자체로 JTBC의 경영상 어려움, 인력 감축 및 부서 폐지 등 JTBC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로 봄이 타당하고,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측이 일방으로 부서를 폐지하고 다른 직무의 수행을 종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JTBC가 '배치 부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프로그램을 외주제작하거나 프리랜서 PD를 고용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미디어오늘



인사평가 B-, 팀별 상의 고통분담 차원인데 해고 사유로

회사가 주장한 또다른 해고 사유는 '낮은 인사평가와 2024년 교육연수 배치 당시 최저 평가'였다. 이 역시 A PD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A PD는 2022년 이전까지는 우수하거나 평균 수준의 평가를 받다가 2022년엔 B-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내부 인사고과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상급자는 재판부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인사평가 당시 팀별 최하위 등급 배정에 애를 먹다, 팀장들과 상의한 결과 직전 연도 A 고과를 받았던 PD에게 고통 분담 차원에서 B-를 줬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 PD가 2023년 C 등급을 받았지만, 이는 이미 그가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뒤인 데다 구체적 근거 자료가 없어 정당한 평가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A PD가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뒤 배치된 '교육연수' 평가는 PD 업무와 무관한 데다 근로관계 단절까지 고려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
“PD로 활용할 계획 전혀 고려 않아” 회사 꼬집은 법원
재판부는 특히 “PD 직무는 기획·섭외·촬영·편집 등 기본·핵심 직무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 프로그램에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문에선 오히려 회사를 향해 A PD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는 대목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교양PD의 기획력, 사실관계 검증능력, 인터뷰·취재 기반 제작 경험 등은 시사·다큐·정보 프로그램 등 다른 장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오히려 JTBC는 조직개편 이후 PD가 아닌 다른 직무를 선택하도록 안내한 후, A씨가 PD 직무를 원하자 대기발령을 명하거나 PD 외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PD로 활용하는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 PD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복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도 이해하지만, 그동안 PD로서 쌓아온 역량이 여전히 회사와 시청자에게 기여할 부분이 크다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이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동위 사건을 담당했던 노무사를 통해 회사로부터 금전 협의 요구만을 받았다고 했다. JTBC 측은 미디어오늘에 “A씨 측과 판결 이후 필요한 절차 및 종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