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소통도 더 밀도가 강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당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에 변호인으로 나선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해서 지원하고 또 밀착해서 소통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그 후보를 뽑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과 이 대통령 간 호흡을 강조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쓴소리를 이어온 이 의원은 “당정 바다신게임 엇박자가 일부 있었다”며 대통령의 해외 방문 기간 중 당에서 잡음이 발생한 일을 언급했다. 당에서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실무를 맡아온 이 의원은 “내·외부 조건이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민을 위해서 사법개혁은 지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골드몽릴게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기존 정치문법으론 초선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게 이례적이다. 어려운 결정을 한 계 바다이야기하는법 기가 궁금하다.
△내가 늘 상의하고 협력하는 분들이 ‘이번에 최고위원에 이건태 의원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먼저 해서 고민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초선들이 최고위원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6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이 외교라든지 내치에서 큰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고 나 손오공게임 라가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보다 밀착 지원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최고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사건) 변호인이었고 (국회) 법사위 위원이었고 법률 대변인이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찰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손오공게임 또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의 일원이었고 또 사법개혁 특위 간사였다. 또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상대로 한 정치 탄압 수사 진상도 규명해야 되고 밀착 소통·지원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고 개혁하는 작업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초선이지만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임기가 7개월이지만 지방선거를 이끌게 된다. 지선 승패가 이재명 정부 성공과도 연결이 될 텐데 앞으로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공천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후보를 공정하게 선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고위원회가 최상위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당헌 개정 과정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다. 향후에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기존 안에서 좀 어떤 식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나.
△1인 1표제, 당원 누구나 한 표엔 나도 당연히 찬성하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직선거에서 대의원 한 표를 권리당원 20표로 가중하는 당헌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다만 이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절차는 당내 민주주의 토대 위에 있어야 된다.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 당원 투표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생기면 반드시 주권자인 당원들한테 사안을 설명을 하고 토론하고 숙의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한다. 각 지역별로 그런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고 일반 권리당원, 시·도의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층위별로도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더 나은 방안은 무엇인지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수렴해야 한다.
-이번 당헌 개정에선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나.
△조금 성급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하는 당원이 많은 것 같다.
-일각에서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될 것’이라고 프레임을 짠다. 동의하나.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해서 지원하고 또 밀착해서 소통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그 후보를 뽑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나라고 생각한다. 아마 선거가 진행되면 그게 더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요즘 당정 엇박자를 많이 지적했다. 당정 공조에 혼선이나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나
△민주당이 그동안에 민생 입법이나,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같은 개혁 입법을 매우 열심히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당정 엇박자가 일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더 소통해서 더 경쟁력이 있고 더 좋은 최고위원회, 더 일 잘하는 최고위원회를 만들겠다. 소통도 더 밀도가 강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생각할 때 내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당정 엇박자를 느꼈나.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적절한 것 같다. 어쨌든 대통령이 외국에서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그걸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홍보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조하지 못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개혁 특위에서 실무를 이끌었다. 사법부 안에선 사법개혁 논의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느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 농단이 벌어졌지 않았나. 그때도 그런 논리로 법원이 대응했고 시간 끌기, 물타기를 해서 결국 아무 변화 없이 흐지부지됐다. 법원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사법개혁 논의는 지금 단기간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숙의된 것이다. 우리가 결단만 안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법개혁은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 사법부는 늘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이 어려웠던 것인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선에 개입한다든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 취소 결정해서 석방해 버린다든지, 또 내란 사건의 엄중함을 망각한 채 침대 재판을 한다든지 해서 법원 스스로 개혁의 문을 열었다. 개혁을 할 수 있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이어서 내·외부 조건이 사법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민을 위해서 사법개혁은 지금 해야 된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