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제공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들이 우수한 임상 성과와 기술력을 갖추고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저가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국내서 낮게 책정되는 약가는 제약기업들이 신약의 국내 출시를 미루거나 아예 건너뛰고, 해외에서 먼저 가격을 책정하는 ‘코리안 패싱’ 현상을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 인하와 등재 순서 차등 적용 등 약가 릴게임갓 체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업계가 이번 개편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표한 약가제도 개편의 핵심으로 제네릭의 가격 결정 기준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고, 절감된 재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2012년 대규모 약가 인하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강력한 규제 기조가 이미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심각하게 잠식했다고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반박한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조사 결과 약가 인하 이후 제네릭 중심 제약사의 매출은 26~51%까지 급감했고, 상당수 기업이 적자로 전환되는 심각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현행 약가 제도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릴박스 개척한 대웅제약의 34호 국산 신약 ‘펙수클루’와 제일약품의 37호 국산 신약 ‘자큐보’는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해 성과 대비 낮은 가격이 매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펙수클루의 경우 낮게 책정된 국내 약가가 글로벌 기준(PIR)에 그대로 반영돼 중국에서도 약가가 900원대에 머물고 있다. 같은 계열의 현지 경쟁약이 2000원대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릴게임사이트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시장을 후순위로 미루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개발된 460개 신약 중 한국 도입률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보다 낮았다. 해외에서 출시된 뒤 국내 도입까지 평균 2년이 걸렸고, 신약 출시 첫해 한국에 들어오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OECD 평균(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내 기업마저도 ‘코리안 패싱’을 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가능성 때문이다. 낮은 국내 약가가 해외 약가를 끌어내리고, 그 값이 다시 국내 약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면서 한국 시장의 존재감 자체가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 큰 문제는 약가 인하가 필수의약품 공급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항생제, 항암제, 호르몬제 등 필수의약품은 본래 수익성이 낮은 품목으로, 약가가 더욱 떨어질 경우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산할 개연성이 크다.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어지자 실제로 최근 일부 기업은 항생제 생산을 포기했다. 지난해에는 항암제 부족으로 일부 병원에서 치료 일정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른바 ‘숨은 필수약’의 공급난도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분만에 필수적인 호르몬제가 부족해 산모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가 보고됐고, 소아용 해열제·좌약·점안제 등은 저출산 영향까지 겹치면서 생산·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고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은 총 147건에 달한다. 올해는 8개월 기준임에도 이미 2021년 전체 공급 중단 건수(15건)를 훌쩍 넘어선 31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절감 효과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신약 개발 기반 약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위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재의 약가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 업계 영업이익률은 2%포인트 급락했고, 이를 회복하는 데 무려 6년이 걸렸다. 이번 개편안이 같은 흐름을 반복할 경우 산업 생태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 가격 인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같은 속도와 방식이라면 신약과 필수약이라는 보건안보의 양축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며 “약제비 절감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국민 건강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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