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지난 8월 1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 관계자가 도착해 의원실 관계자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두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 백경게임랜드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의 주식 거래 앱에서 보좌관 차모씨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종목에 정부가 AI 국가대표 야마토게임하기 기업으로 선정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이 포함돼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됐다. 이 의원이 AI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었던 만큼 업무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후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이 잇따랐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 야마토무료게임 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의원은 4개월에 대한 수사 끝에 △타인명의 주식 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 위반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 및 사무총장 당시 3000만원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데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야마토게임하기 혐의 △1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한 데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이 의원의 재산 규모는 4억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에 쓴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이 의원이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내용 중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릴게임신천지 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거래 패턴을 확인·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시 통상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큰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이 의원의 경우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종목당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으로 분산 투자해 9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한 보좌진 차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차씨는 △자기 명의의 증권 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데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 의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 다른 보좌진 A씨에게 사무실에 자체 보관 중인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송치됐다. 차씨의 지시에 따라 자체 보관 중이던 서류를 파기한 보좌진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됐다. 아울러 이 의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