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통일교 의혹이 무엇인지보다 먼저, 특검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가 싸움이 됐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추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론이 됐습니다.이 지점에서 특검 논쟁은 사실 규명이 아니라 권력 다툼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민변 특검’ 할 바엔 ‘한동훈 특검’이 낫지 않느냐”는 말은 조롱이 아니라 진단입니다.특검이 공정해질 수 없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고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특검은 출범도 안 했는데, 이미 황금성오락실 중심 잃었다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관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추천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논쟁은 즉시 의혹의 실체에서 추천 구조로 이동했습니다.정치권이 먼저 반응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수사 통제권이었습니다.
특검이 무엇을 밝히느냐보다, 누가 쥐느냐가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특검은 정치 불 쿨사이다릴게임 신이 누적됐을 때 작동하는 장치입니다.그런데 지금 특검은 그 역할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의 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위),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김병기 “사법부 추천도 안 된다”… 남는 건 릴게임가입머니 정치뿐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민변 등이 통일교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거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그럴 바에 ‘한동훈 특검’은 어떠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자신들이 수사 대상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친민주당 단체인 ‘민변’이 정하는 특검으로 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면서 “막 나 백경게임 간다. 황당하다”고 썼습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추천 방안에 대해 “사법부가 특검을 독점한다”며 반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을 거론하며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러 하나. 그래서야 국민 신뢰를 바다이야기온라인 얻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조차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건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 요지는 분명합니다. 야당도 안 되고, 사법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선택지는 정치와 가까운 추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이 지점에서 문제가 분명해집니다.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수사 구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결과와 무관하게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대상과 추천 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신뢰는 커집니다.그런데 지금 구조는 그 반대 방향입니다.■ ‘민변’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다이 논쟁의 핵심은 특정 단체가 아닙니다.정치가 왜 특검의 시작점에까지 들어오느냐는 문제입니다.특검은 정치가 신뢰를 잃었을 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정치가 특검을 쥐려고 들수록,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신뢰를 잃습니다.여기서 한 전 대표의 질문은 “이 특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로 이어집니다.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목적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