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청주 방송작가 복직 구제명령 불이행해 1912만원 또 부과 "공영방송·재정사정 강조하며 노동자·법 외면…특별근로감독 촉구"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엔딩크레딧은 2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KBS청주총국 사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의 방송작가 원직복직 판정을 무시하고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KBS청주를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엔딩 릴게임종류 크레딧



KBS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방송작가를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2일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지역 시민사회·노동·언론 단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바다이야기슬롯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노위는 지난 22일자로 KBS에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관련 이행강제금 1912만5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BS가 이날까지도 해당 작가를 복직시키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확정됐다.
KBS청주총국에서 2011년부터 13년여간 일해온 방송 바다이야기게임 작가 K씨는 지난해 11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K작가는 지난 13년 간 프로그램이 종방해도 KBS 다른 프로그램에 배치돼 단절 없이 일해왔다. K작가는 KBS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종속된 노동자로 일해왔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성 인정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KBS가 이의신청해 이뤄진 재 바다이야기APK 심에서도 '초심 유지'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KBS가 다시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2차례에 걸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KBS는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노동위 구 쿨사이다릴게임 제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해 지난 6월 노동위로부터 1462만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6개월이 지나도 이행을 거부하면서 하반기에 또다시 강제금을 물게 됐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엔딩크레딧은 2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KBS청주총국 사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의 방송작가 원직복직 판정을 무시하고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KBS청주를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K 작가 등은 매일 청주 서원구 KBS청주총국 사옥 앞에서 해고 작가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사진=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제공



계희수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이날 “KBS청주 작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2차 이행강제금까지 하면 총 3370만 원이 넘어간다. 여기가 사기업인가? 수신료를 누가 이렇게 쓰라고 했나”라며 “지역민이 내는 수신료는 바로 KBS의 '공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는 시청자와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희수 활동가는 “KBS 재정 힘들다면서 법이 명령한 복직과 권리 회복을 외면하고 이행강제금으로 치를 돈은 있나”라며 “KBS가 말하는 공영성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방송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한땀 한땀 만들어진다. 노동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역총국의 공적 서비스도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K작가도 직접 발언에 나서 “이 문(KBS청주 정문)을 나선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초기 공사가 한창이던 이곳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고, 정권도 바뀌었다. 그러나 제 시간은 이 문을 나서던 그 때에 멈춰 있고 KBS의 태도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K작가는 “저는 현재 KBS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일상 전체가 무너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소송 속에 이제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관계부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책임 있게 들여다봐 달라”고 했다.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KBS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피 말리기 위해 수신료를 사용하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백화점인 방송사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변한 게 없다. 방송사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 아침에 해고되는 일이 여전히도 빈번하다”며 “더 이상은 안 된다. KBS는 지금 당장 소송전을 멈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