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의 적법성 사건 선고를 연말 또는 내년 초에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하급심을 연방대법원이 일부 또는 전면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터는 25일 내놓은 보고서(미국 IEEPA 판결 시나리오 황금성게임랜드 관련 해외시각)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1월5일 구두변론을 실시한 상호관세 관련 사건이 신속 심리 사안으로 진행돼, 이르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미 행정부가 징수한 상호관세는 지난 4월 이후 11월까지 약 1200억달러(약 175조원가량) 규모로, 연말까지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징어릴게임 앞서 지난 5월 말,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금센터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판단과 함께, 상호관세의 효력 존속 여부, 상실 시점, 기존에 징수된 관세의 환급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여부와 범위, 절차에 대한 논의도 선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일부 혹은 전부 불법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피 모건(JP Morgan)과 유비에스(UBS) 등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제재 중심 법률인데다 관세는 릴게임야마토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안으로 의회로부터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일부 또는 전면 인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인용하는 경우엔 국가비상사태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범위로 상호관세를 한정하고 ‘광범위한 상호관세’ 부과는 허용하지 않는 쪽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품목에 한정하거나 실제 비상사태와 직접 연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된 국가(중국의 펜타닐 문제, 특정사이버안보 공급망 위험 등)에 대해서만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들은 짚었다.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결론날 경우 기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이피 모건은 “과거 연방대법원이 대규모 세수 환급을 명령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 환급 또는 자동 환급방식보다는 개별 건마다 청구 및 처리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비엔피 파리바(BNP Paribas)는 “선적별 납부 내역에 대한 개별 입증이 필요해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고, 실제 환급은 일부 기업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연방대법원 선고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대규모 무역적자 발생 시)를 단기적 대체 법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를 근거로 관세 및 수입제한 조치)를 중장기적 대체 법률로 활용해 재차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투자은행들은 예상했다. 앞서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의 법적 근거로 이미 활용된 바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