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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 대해 "아내가 없어 집에 갈 일도 없다 하니 교도소에서 잘 사시길"이라며 "노답 인생"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1시간 가량의 최후진술에서 '아내도 구속돼 있고 내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더 실망할 가치도 없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바다이야기고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수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바다이야기오락실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국가 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국회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해달라고 하는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공소장 범죄사실을 딱 보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했는데도 막바로 내란 몰이하면서 공수처가 관저에 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보면 그러겠나.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면 그랬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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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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