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는 올해보다 더욱 험난한 외교 지형을 마주하게 된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중·일 갈등 고조에 따른 동북아 긴장이 우선 확대일로다. 북·미 대화 조성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군불 수준에 그치고 있고, 새로운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 문제까지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제질서는 국제 안보·경제·통상 모두 요동치는 탈냉전 대변혁기”라며 “외교적 기회와 부담 요인이 공존한다”고 내다봤다. 미·중 간 수차례 개최될 정상회담으로 인한 정세 변화, 중·일 갈등 국면으 알라딘게임 로 인한 운신의 폭 제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따른 변화 등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요소가 곳곳에 포진해있다는 의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 16일 발표한 ‘2025년 정세 평가 및 2026년 전망’에서 “미·중 패권경쟁, 지역분쟁, 군비경쟁, 핵확산 등 전통적 안보 문제를 포함해 다층적 안보 리스크 증가로 예측 불가 바다신릴게임 능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만해협·남중국해 분쟁의 상시화 우려로 중견국의 전략적 선택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국제질서는 올해 전례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는데, 내년에는 이 변곡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정세가 재편돼갈지 더욱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미동맹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감과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 속에 경제· 골드몽 안보 전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가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행위나 대만 문제 개입까지 이어질 경우다.
이미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역할이 한반도 권역을 넘어 대중국 견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암시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이 대만 문제에 주한미군 개입을 요구할 수 있 백경게임 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11일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응할 것임을 명시했다. 만약 대만에서 중국의 무력시위가 발생해 미국까지 개입한다면 한·중 관계의 전환을 꾀하는 한국에는 외교적 리스크가 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 바다이야기부활 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어할 것이고, 미국도 동맹체계 내에서 한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만약 대만해협에서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중국의 잠재적 군사행동)의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내부의 대중국 기류도 심상치 않다. 반중 성향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미국·일본·유럽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국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 역시 대만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만해협이 동북아의 화약고로 떠오른 것이다.
여기에 주요 변수인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남 단절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2026년 상반기 예정된 제9차 노동당대회와 제1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노동당 규약·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 동족 관계를 부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측과 경계를 재획정한다면 군사적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남북대화와 교류의 폭도 좁아진다.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026 북한 국내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및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한 주민의 전통적 민족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노선을 정착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선전·사상전을 전개할 수 있다”며 “이는 남북 관계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 신호”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전은 북·미 회동 성사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다. 종전 분위기로 간다면 북·러 밀착 이완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러·우전쟁이 장기화하면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기반으로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러·우 간 영토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아직 종전 여부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외교부는 종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익 증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북·러 군사협력, 대러 국제사회 제재라는 걸림돌은 있지만 민간 문화·교류협력 등 비교적 민감도가 덜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협력 재개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일 갈등은 한국의 안보·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이 동중국해·대만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늘리거나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수위를 높이면 양국 분쟁을 넘어 한·미·일 동맹과 중국 간 경쟁 구도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한다면 한국도 역내 분쟁에 휘말려 외교적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외교부도 내년 한·일 관계의 장애 요인 중 하나로 중·일 갈등을 꼽으며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소재한 한국이 3국 협력의 촉진 역할을 하며 중국,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관리하겠다”고 희망했다.
한·중 관계는 서해 구조물 문제, 한한령 등 양자 간 민감한 사안도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26 중국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중 모두 돌발 리스크 관리,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은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둔다) 원칙하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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