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연극계 원로배우 오○○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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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한 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스승이나 감독·연출자 등 피의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양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강화를 온라인골드몽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5~2023년 연예·연극·영화 등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1심 선고 등이 이뤄진 형사사건 434건(피고인 464명)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피고인·피해자의 종사자 지위가 확연히 차이가 났다.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현업에서 일하는 ‘기획·창작’(47%), 교수·원장·강사 등 뽀빠이릴게임 교육 종사자(24.4%)가 71.4%를 차지했다. 반면 피해자는 교육 수강생, 연예인 지망생 등 예비 예술인이 44.2%로 가장 많았고, 현업 실연·스태프(25.2%)로 일하는 비율도 높았다. 연구진은 “피고인이 스승이나 감독, 연출 등의 지위를 이용해 레슨(연기 지도)을 해준다고 하면서 성폭력을 가하거나, 영화감독, 연예기획사 대표가 면접 등 업무의 일환 릴게임몰메가 이라고 하면서 성폭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그래픽


피해자들은 여성과 20대가 다수였다. 판결문상 피 게임릴사이트 해자 성별·연령 파악이 가능한 경우만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가 91.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19살을 포함한 20대가 절반(232건, 50%)을 차지했고, 아동·청소년인 경우도 125건(26.9%)에 달했다. ‘막내’이거나 ‘신입’ 또는 ‘학생’인 젊은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는 뜻이다.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2018년 이윤택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연출가 사건의 경우, 고소인단이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피해자 18명 중 15명이 25살이 되기 전 최초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연구진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징이 있지만 ‘위력’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고 짚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가 “사수-부사수, 선배-후배, 프로젝트 리더-참여자 등 공식적 권위나 직급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위력’의 적용 범위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문화예술계처럼 좁은 인맥과 강력한 권력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게 진정 자발적인 의사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탁, 피고인의 동료나 제자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감형 사유로 사용할 때도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