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핵잠수함 관련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우리 정부가 밝힌 상태인데요. 과거 핵 협상으로 우리와 여러 차례 마주 앉았던 미국 측 수석대표 생각은 어떨까요? 4년도 넘게 걸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작업을 직접 맡았던 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지은 기자 :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당시 워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싱턴이 한국에 걱정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토머스 컨트리맨/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 : 세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째, 양국 관계의 성숙도와 두 동맹국 간 선진적인 경제, 기술, 군사 협력을 반영하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고요. 둘째, 전 세계 핵발전에 있어 미국과 한국이 완전한 협력 사이다릴게임 파트너이면서도 일부 분야에서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123 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같은 모든 민간 핵 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수십 년간 핵 안전, 핵 안보, 핵 비확산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아 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은 핵 재처리나 농축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릴게임야마토 펴 왔는데요. 이는 40년 이상 일관되게 유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이었죠.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핵무기 확산을 억제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돼야 합니다.]
Q. 트럼프 정부와 후속 핵잠 협의 낙관하나 2년 내 연료 협상 완료가 한국 목표인데
[토머스 컨트리맨/전 미국 국 릴짱릴게임 무부 차관보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 : 트럼프식 협상 방식은 기존 군사·외교 협상과는 매우 다르며, 협상 상대방이 트럼프 정권을 상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첨과 뇌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크게 의존합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을 건조·운용한다면 그 합의는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라늄 매장량은 충분하고 릴게임손오공 미국은 신형 핵잠수함에 쓸 수 있는 19.75% 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 자체가 향후 2년 안에 건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과 미국 모두 실제 필요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으로 협상하기를 바랍니다. 2년이라는 시한에 쫓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직전 핵잠 도입한 호주와 한국은 비슷한 듯 다른데
[토머스 컨트리맨/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 : 한국과 호주 모두 중국으로부터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위협도 있죠. 지리적 위치는 다릅니다. 호주는 훨씬 더 큰 국토에 더 깊은 바다와 더 넓은 해역을 순찰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주로 인접 해역에서 안보 위협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심해와 거리가 멀어요. 사실 핵잠수함든 핵무기든,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마법의 무기라는 건 없습니다. 재래식 방어력을 강화하는 대신 첨단 기술 개발을 추구하는 건 한국의 선택이지만, 저는 그게 꼭 가장 현명한 군사적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Q. 한·미 핵잠 '별도 협정' 추진에 앞선 협상가로서 제언한다면
[토머스 컨트리맨/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 : 핵잠수함은 핵무기와 다른 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기술을 이전하지 않고도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프랑스처럼 자국 핵잠수함에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핵잠수함만큼의 핵 확산 위험을 초래하지 않거든요.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건 고농축 우라늄보다 저농축 우라늄을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하는 게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Q. 트럼프의 '핵실험 재개' 지시로 핵 도미노 우려 더 커졌는데
[토머스 컨트리맨/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 :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기술적, 군사적 관점에서 불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재개하고 미국만큼 핵무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권한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세계 안보와 한국 및 다른 국가가 직면한 위협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이미 시작된 3자(미·중·러)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테고요. 미국과 러시아 간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조약)'가 곧 만료되는데요. 러시아는 조약의 핵심 조항들을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여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행정부에는 핵 전문가나 협상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워싱턴에서는 조약 만료를 기대하며 중국처럼 미국의 핵무기 증강을 가속하자는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Q. 트럼프 2기 이란 핵시설 공습 뒤 이란 핵 문제는
[토머스 컨트리맨/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 :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란과 세계와의 역학 관계를 바꿀 만한 협상을 진행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협상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이를 달성할 유일한 길은 전쟁이나 위협이 아닌 외교입니다. 현 행정부는 타국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데요. 외교의 기본은 대화하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