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 지역신문 찬성 논조 보여…전북, 부산·경남, 충북도 뒤쳐질까 우려 경향신문 칼럼 "통합 않으면 지역이 소멸한다는 건 신화"…"지방정치 개혁 없는 통합은 재앙"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언급했고 같은달 바다신2게임 18일에는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남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X에 “대전·충남 이어 광주·전남까지?”란 글에서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썼다. 이날 오후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릴게임사이트추천 지방선거를 반년 앞두고 전국 여러 지역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해 지역신문에선 어떤 논조로 보도하는지 살펴봤다.

대전과 충남 지역일간지에서는 이 대통령의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대전일보는 2일 사설 <행정통합과 행정수도법 처리, 어긋남 없어야>에서 “행 검증완료릴게임 정통합과 관련해 졸속을 우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현실이지만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담아 해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이라며 2월 중에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행정수도법안 처리를 기대했다.
다만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2일 대전시와 충남도 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과 충남 교사노조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바다이야기오락실 열고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반대했다. KBS대전방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전 시민의 70%가 행정통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올해 통합시장을 뽑아야 한다는 응답도 30% 미만이었다.
특히 대전에서는 자칫 '광역시' 지위만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 대전에 위치한 중도일보는 지난달 30일 사 릴게임신천지 설에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전시의회 민원 게시판을 달구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게시판 의견 대부분은 시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 속도전으로 인해 '지역 갈등'을 증폭시킬 것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고 독자적인 경제·문화권을 구축해 온 대전의 정체성 및 경쟁력 약화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중도일보는 다만 통합을 정당성 있게 추진하자는 의견이다. 이 신문은 “통합 과정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주민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비판 여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하기 보다는 명분있게 추진하자는 쪽이다.



▲ 지난달 23일자 대전일보 사설



그 외에도 대전일보 <대전충남통합이 성공하려면>(12월29일), 중도일보 <충남·대전의 '대통합' 한국 메가시티 시대의 서막 열다>(12월31일)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특히 대전일보는 <대전충남 통합시 명칭에 지역 정체성 담아야>(12월30일), <360만 대전충남 존재감 확인해야 할 2026년>(12월31일) 등의 사설을 실었다. 또 대전일보는 지난달 23일 사설에서 지방분권, 즉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일간지도 비슷한 논조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도일보는 2일 사설 <광주·전남 행정통합, 새해 화두로 그칠 것인가>에서 “즉흥적 선거용보다는 충분한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달 31일자 3면 <광주·전남 통합, 선거 표심잡기 아닌 지역 생존 차원 논의를>이란 기사에서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며 “광주와 전남 리더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정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번 통합 논의 역시 선거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호남의 미래 경쟁력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향후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나오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타임즈 2일자 기사



그 외 지역에서는 자신들 지역에서도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조를 펴고 있다. 부산일보는 지난달 22일 사설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뽑자는데 부산·경남 행정 통합은>에서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부산·경남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며 “부산·경남도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부산·경남도 신속하게 행정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 분위기에서 충북이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충청신문은 지난달 26일자 사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기회 삼아 소외당하지 않는 충북의 전략적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충북은 '우리만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소외감 속에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정부 협력 아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정지원 및 규제 완화(첨단산업단지 조성 세제 혜택)와 대전·충남 통합시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공동 발전 프로젝트(광역교통망 구축)를 제안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지난달 26일 충청신문 사설



국제신문은 1일 <'PK통합특별시' 정부 전폭지원…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란 기사를 통해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공론회위원회 활동을 곧 마치고 본격적으로 행정통합 작업에 들어간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통합 경남부산특별시를 신설할 경우 2045년 520만명으로 예상되는 부산·경남 인구가 행정통합 때는 550만 명으로 감소폭을 줄이고 이후에는 상승 전환된다고 보도했다.

광주와 전남 통합 논의에 전북도 소외감을 나타냈다. 전북일보는 지난달 31일자 사설에서 “이제 행정체제 개편에 소극적인 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 물꼬를 튼 대전·충남 통합이나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등이 이러한 추세의 일환”이라며 “전북도 이제 우물 안 개구리식 발목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은 물론, 인구 2만 내외의 무주·진안·장수와 임실·순창·남원, 새만금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 통합 등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1997년을 시작으로 2007년, 2013년, 2024년 네 차례 추진됐지만 모두 완주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전주에 본사가 있는 전북일보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낸 것이다.
지역신문 지면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만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승수 농본 대표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대전 충남 통합을 기어이 추진하겠다면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라고 해 놓고, 주권자들에게는 묻지 않고, 광역지자체 간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는 최근 비수도권 지역 전반에서 제기되는 행정통합을 우려하는 칼럼이 실렸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지난달 28일 <대전·충남 초광역화, '좋은' 전략인가>에서 “행정통합이 곧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아 신화'도, 통합하지 않으면 곧 지역이 소멸한다는 '종말 신화'도 사실이 아니고 '모세의 기적'이나 '휴거의 기적' 같은 것은 없다”며 “'사회적 합의-행정적 합의-정치적 합의-법률적 합의'라는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광역 행정통합을 아직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지역언론이 다루지 않는 대목도 지적했다. 장 전 총장은 “지방정치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우리의 지역 권력 구조는 대체로 '강한 단체장-무기력한 지방의회-허약한 시민사회'라는 비대칭 상황인데 이런 구조를 그냥 두고 이른바 '연방제 수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면 권력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권능 강화, 시민 참여 제도화, 권력 견제 장치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