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면적에 2900개 기관대학·연구소·기관 역할은 제각각尹정부 때 연구비 삭감이 직격탄단기 성과 힘든 기초과학은 뒷전“내가 연구자인지 행정담당인지…”“칼자루는 사실상 부처 사무관이” 이직자 대부분 기업보다 대학行처우보다 연구 자율성에 목말라



지난달 23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제1지구를 공중에서 내려다 본 모습. 1993년 대전 엑스포를 열면서 조성했던 한빛탑을 중심으로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이 조성돼 있다. 대전 도준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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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특구 어디 어디 가시게요? 건물끼리 워낙 멀어서 버스로 다니기 어려울 텐데요.”
지난달 22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로 향하는 택시에서 기사로부터 들은 얘기다. 실제 이날 방문한 2개 연구소 사이는 차량으로 10분 정도 걸리는 불과 5.4㎞ 거리였지만, 버스는 한 번 갈아타야 했고, 연구소끼리 연결하는 셔틀버 릴게임하는법 스도 없었다.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모인 거대한 ‘벨트’를 떠올리며 도착한 대덕 특구는 각각의 기관이 ‘외딴섬’처럼 고립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한 연구원은 “굳이 서로 오갈 일이 없고, 필요할 때만 내 차로 움직인다”고 했다.
이곳은 한때 ‘불 꺼지지 않는 연구의 메카’이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상징’이었다. 1973년 출범해 반세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동안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를 이뤄냈고,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굵직한 성과를 쌓았다. 여전히 여의도(4.5㎢)의 15배에 달하는 67.8㎢ 면적에 총 2914개 기관(연구 분야 49개·기업 2803개 등)이 있다.
하지만 이제 이공계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대덕 특구를 ‘연구개발직의 남방한계선’이라고 부른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한국 과학정책의 문제점과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경직된 조직문화 속에서 해를 입을까 두려워 소속을 밝히는 것도 꺼리는 연구원들은 갈라파고스에 외롭게 갇힌 것 같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2023년 당시 대덕 특구에는 49개의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연구소는 물론 인근 지역 릴게임다운로드 경제까지 휘청였다. 국책연구원에서 일하는 정모씨는 “연구원의 유일한 메리트(장점)가 연구의 안정성인데 예산 삭감으로 그마저 무너졌다”고 말했다. 인근 신성동에서 20년째 부동산을 하는 박모씨는 “예산 삭감 여파로 체험형 일자리가 덩달아 줄어서 방학 기간에 단기 월세방 수요까지 확 줄었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기초과학연구원 앞 거리가 텅 비어 있는 모습. 대전 도준석 전문기자


연구비 삭감으로 연구 기관들은 비용 세부 규칙을 깐깐하게 변경했다. 국립연구소 연구원 김모씨는 “사람의 오감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1만원대 이어폰이나 스피커조차 사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구 성과를 내라면서 연구는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었으니 현장은 크게 술렁였다고 했다.
또 연구원들은 “내가 연구자인지 행정 담당자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적잖이 했다. 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사팀 직원은 “대학은 조교가 행정 업무를 분담하지만, 출연연은 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행정업무에 치여) 이럴 바엔 대학으로 옮기거나, 차라리 기업으로 나가겠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다”고 전했다.
연구에 대한 열정을 위축시키는 또 다른 요소는 ‘관료 통제’다. 연구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내세웠던 대덕 특구의 설립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지나치게 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에 다니는 장모씨는 “연구 과제들이 대부분 바텀업(상향식)이 아닌 탑다운(하향식)으로 내려온다“며 ”칼자루는 사실상 정부 부처 사무관이 쥐고 있다“고 했다. 결재선을 거치면서 정부 부처 과장·국장·차관의 한마디에 연구 방향이 수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아예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부처에서 개입하니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 같아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런 예산 삭감과 행정 업무 부담, 정부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사명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던 대덕 특구에는 수동적인 조직 문화가 확산했다고 한다. 20년 넘게 연구원 생활을 한 이모씨는 “다들 가슴 속에 태극기를 품고 들어오지 않았겠냐”면서 “예전에는 미션 달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힘들게 무리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성모씨는 “연구원 수가 줄고 지역 인구도 빠져나가면서 예전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는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기초과학에 대한 홀대는 곧 처우 문제로 이어지고, 과학기술계 인재들이 연구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 23곳의 연구원 이직자 수는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166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85명이었다. NST 산하 출연연 중 평균 연봉 1위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이직자는 대학(79.1%)과 기업체(10.4%)로 직장을 옮겼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업에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이직 연구원들이 학교로 향하는 부분이 뼈아프다”며 “이건 처우(부족)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K사이언스 랩 장진복·김지예·강동용 기자 임주형 워싱턴 특파원 명희진 도쿄 특파원 유용하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