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웅 기자]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해 12월 31일, 30년간의 전력 생산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발전소 폐쇄를 맞이한 현장의 노동자들은 '명예로운 퇴장' 대신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 안정을 약속했던 정부의 말과 달리, 현장에는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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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KPS비정규직노동자들이 청와대앞에서 직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촉구하고 지난 2일 기준 45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계의 동조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바다이야기룰 ⓒ 고 김충현대책위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태안화력 1호기는 멈췄지만 노동자도 없고 정의로운 전환도 없었다"며 정부의 석탄발전소 폐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기후 위기를 막기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며 발전소 폐쇄를 받아들였지만, 지금의 현실은 기대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며 "석탄발전소 폐쇄는 곧 노동자 생존의 문제임에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당일 열린 '명예로운 발전 종료 기념식'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권 인사들 백경릴게임 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를 신뢰하는 노동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태안화력 1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129명에 대해 전환 배치를 완료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노조는 이를 "땜질식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서는 "본격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시대를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없으며, 더 릴박스 심각한 것은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 속에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말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노동자 대책 없이 속도만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전국 61기 석탄발전소 중 37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여기에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과제와 탈석탄동맹(PPCA) 가입 논의까지 더해질 경우, 폐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발전산업노조는 "10여 년 만에 전체 석탄발전소의 3분의 2를 없애는 초고속 탈석탄 정책 속에서, 발전 노동자에 대한 종합 대책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발전공기업의 온전한 통합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 발전소 폐쇄가 계속된다면 거대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 대통령실 앞 40여일째 노숙농성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기준 4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태안화력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홀로 선반 작업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정부협의체도 구성됐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중단되지 않았다. 결국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고김충현대책위는 오는 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중단!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김충현 대책위는 "죽음의 발전소를 끝내고,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며 "태안에서 시작된 문제가 전국 발전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