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쿠팡 ⓒ연합뉴스



쿠팡으로 인한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피해 보상과 관계·수사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불매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엔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친환 야마토게임연타 경협동조합,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경기북부지회), 강서소상공인연합회, 상생협동조합연합회, 농수산물직거래사업단, 경기도수퍼마켓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쿠팡이△입점 업체 판매 데이터 무단 활용과 이를 통한 PB 상품 출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방 바다신2릴게임 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갑질 등을 일삼아왔다고 규탄했다. 관련해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 쿠팡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쿠팡은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및 지원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발언대에 나선 김경배 한국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길거리에 내몰리는데 그들은 왜 자기들이 죽는지 몰랐다. 쿠팡에 납품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부도덕하게 수수료 강요 당하면서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가는 걸 보고, 한 축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납품업자들 역시 길거리에 내몰리고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 쿠팡에 대해서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동원해서 불매 운 바다신게임 동과 퇴치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쿠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목소리로 쿠팡 비판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2024년 기준 쿠팡 매출은 약 41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약 37조 원이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삶이 스러져도 쿠팡은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을 플랫폼 생태계의 교란종, 황소개구리로 보고 싶다”며 “전국민의 '밉상' 쿠팡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2년 만에 2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챙긴 이익만 4872억 원이다. 이익은 자신들이 챙기고 그 편리함에 따른 비용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한국 소비자는 호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을 향해 미국이라는 우산에 숨어서 한국 법을 비웃는 것은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면서 “동행명령장과 위증 고발, 징벌적 손해배상과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훈기 의원도 “(쿠팡) 성장의 뒤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 죽음,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땀, 납품업체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김범석 의장은 과로사 한 노동자의 죽음을 은폐, 축소하는 중범죄까지 저질렀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퇴출시키고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권향엽 의원은 쿠팡 관련 “입점업체 데이터를 무단 독점해 시장을 장악하고 자사 상품 판매를 늘렸다는 의혹, 입점업체 재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 공짜 광고로 입점업체를 유인한 후 유료 광고로 전환하고 광고비를 자동 차감했다는 의혹 등”을 언급한 뒤 “갑질 종합 플랫폼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응당한 처분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입법 통한 쿠팡 규제 주장도
국회가 쿠팡 문제에 입법 활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제정돼야 한다. 정보유출 등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징벌적 손배제나 집단소송제도 도입돼야 한다”라며 “말이 아니라 국회 권한과 권능을 행사할 때가 된 거 같다”고 덧붙였다.
김윤 의원도 쿠팡의 입점업체 데이터 무단 활용 의혹을 두고 “정교하게 설계된 착취 구조”라면서 “플랫폼이 해선 안 될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최소한의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 국회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