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일본 희토류 수출 규제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대일본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도 검토 중이라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군사적 목적 대일 수출을 금지에 더해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조치가 현실화하면 일본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일본에 대응해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일본 측의 최근 악질적 표현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고려해 2025년 4월 4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 골드몽게임 련 품목을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하고 수출통제로 관리 중입니다.
중국은 이들 품목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라며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광물 원자재로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군사용 반도체 등에 사용됩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니다.
전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이 조치로 희토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일부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하는 등 세계 산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말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 바다이야기게임기 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희토류 공급대란' 우려는 잦아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는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전반을 막을 의도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이나데일리는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를 인용해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일본이 거의 100%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며 "이런 공급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면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라연구소는 또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는 연간 6천600억 엔, 약 6조 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왔으나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산에 기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발표 이튿날인 7일 일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인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 칩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입니다.
상무부는 이날 중국 기업의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 제품, 중국 내 유사 제품, 해당 제품이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조사 대상 국가 등을 검토한 결과 반덤핑 조사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 이날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잇따른 대일 압박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두 달 만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상영 연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 ro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