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건설노조 건설기계노동자의 적정임대료 요구와 이에 따른 쟁의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정한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건설기계 노동자가 조직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용자단체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22일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와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 등을 모두 취소했다.
야마토릴게임 노조의 적정임대료 결정, "정당한 노조활동"
법원은 두 노조가 건설기계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이를 사용자와 관련 있는 관청에 보낸 것은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봤다. 법원은 적정임대료 결정은 △교섭 상대방인 건설업자에게만 의미를 갖는 점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에게 구속력이 없는 점 △비조합원이 조합원을 대체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51조1항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설령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행위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부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바다이야기룰 규정(116조)을 두고 있다.
조합원 징계와 복직 요구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봤다. 법원은 두 노조가 내부규정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은 노조에게 보장된 단결권 행사 방법 중 하나로 내부통제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법원은 "노조로서 조직을 유지하고 조합원 단결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규범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에 따라 소속 조합원 수주 물량을 분배하고,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내부질서를 확립하거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질서 확립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116조를 적용해 판단했다. 노조가 조합원 공정채용, 특정인을 통한 건설기계 배차, 수수료를 지급하는 불법배차 중단 요구한 것 역시 노조활동의 하 쿨사이다릴게임 나라고 봤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한 재하도급에 대해 노조가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은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노조로서 조직 유지·조합원 단결 확보 조치"
다만 건설기계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건설기계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 종사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되는 점 △건설기계 노동자는 임대차계약상 노무의 대가를 받는 점 △건설업자에 대한 노무제공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 점 △건설업자의 작업계획에 종속된 점 △건설노조 하부조직으로 별도의 설립신고가 필요 없는 점을 들어 노조라고 봤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합원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점 △선택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점 △여러 건설업자와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종 운용비를 직접 부담하는 등 경제적 주체인 점 △임대차계약 협상이 가능한 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자단체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때문에 노조라는 이유로 사업자단체이기도 한 건설기계노조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제외하면 사업자단체 성격상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당거래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율과 보호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2023년 4월10일과 2024년 3월14일 각각 울릉지회와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에는 과징금납부 명령도 했다. 두 노조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노조라며 시정명령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몰이'의 일환으로 시정명령이 활용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주병기 공겅거래위원장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건설노조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는 것이 노동 3권 보장의 원칙과 완전히 충돌했다"고 지적했다.